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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박지원', '유승민+안철수'…기대보단 걱정 앞서는 이유

기사입력 : 2016년12월20일 15:08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15:10

[여의도 전설(戰說)] '변방'의 정신으로 개혁, 변혁을 이끌어야
"인류 역사는 변화와 소통 아이콘인 변방에서 시작된다"

[뉴스핌=이승제 선임기자] '여의도 전설(戰說)'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말과 논쟁 속에 숨겨진 또다른 욕망, 본심일 수도 있는 속내를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희하려 합니다. 틀을 깨는 탈주를 꿈꿉니다.

 

"인류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된다. '변방'은 변화와 소통의 공간이며, 변화와 소통은 새로운 힘(문명)의 원천이다."

고(故) 신영복 선생은 역저 '변방을 찾아서'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오리엔트의 변방이었던 그리스·로마, 그리스·로마의 변방이었던 합스부르크와 비잔틴, 근대사의 시작이 된 영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 이르기까지 문명 중심지가 변방으로 이동한 이유를 이처럼 꿰뚫었다. 공자, 이성계 등 새로운 시대를 연 위인들은 '변방'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다.

변방은 고착화되고 교조화된 '중심'과 달리 노마드(Nomad·유목민) 성향을 지녀 변화를 즐기고 소통한다.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영토와 영역으로 나아간다. 탈문맥(脫文脈), 탈주(脫走)다. 끊임없는 변화로 강인한 생명력을 키워간다. 그러니 변방에선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간단히 떨쳐낸다.

오래토록 민주와 반민주,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있던 한국 정치지형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두선에 그쳤던 '제3지대', '제3세력'이란 단어에 새로운 에너지가 담기기 시작했다.

쌩뚱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관측들이다. '김무성+박지원', '유승민+안철수'라는 조합들…. 우리 모두 알고 있듯, 이 조합에서 교집합을 쉽게 찾아내기 힘들다. 반대로 이들이 결합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한국 정치권에서 보수와 진보란, 다른 문패를 달고 있는 이웃집 정도가 아닐까. 그러니 이들이 한 지붕에 깃든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이들 조합은 '1등 문재인'을 향한 반격일 수 있다. 친문(친문재인)은 대적할 상대 없이 한국 정치권의 최대 주주가 됐다. 새누리당은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간 격렬한 다툼 끝에 분당의 길로 내몰렸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정중동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당장 내전이 일어난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로지 친문만이 단일 대오를 유지하며 굳건하다. 아니, 제1 계파가 됐으니 목표(정권교체)를 이룰 때까지 더욱 뭉칠 것이다. 그들에겐 "고지가 바로 눈앞이다."

미리 궁금해지는 건, 제3세력을 형성하는 이들의 출사표(出師表)다. 한 살림을 차리는 이유를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정확히는 표를 얻으려 할 것이니 말이다. 예상 답변은 '개헌에 발 맞춰 새로운 정당정치를 펼치겠다', '한국 정치사에 변혁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겠다',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백의종군하겠다' 쯤일 것이다.

만약 이 조합이 기득권의 더하기라는 얄팍한 속셈에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한국 정치권에 커다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김무성의 부산·경남+박지원의 전라도', '유승민의 대구·경북+안철수의 전라도'처럼 말이다. 기업 경영에 비유하자면 수익성, 경영투명성, 지배구조에서 위기를 맞은 지역 중견기업이 체질 개선 없이 무원칙한 인수·합병(M&A)을 통해 부실 대기업으로 커지는 셈이다. 우리는 과거 대우, 한보그룹에서 사욕을 통제하지 않은 덩치 키우기의 최후를 똑똑히 지켜봤다.

'제3지대'라는 단어에 힘이 실리는 것은 촛불집회 때문이다. 거기 담긴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의 하야에 머물지 않고 정치권 전체를 향한 경고로 커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살 만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하고 엄중한 목소리다. 그럼에도 새로 등장하는 조합이 이런 국민의 요구를 사사로이 활용해 부실 대기업을 세운다면 그것은 재앙 수준을 넘어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있다. "우리 삶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게 정치권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요구다. 그러니 정치권은 달라져야 한다. 친박,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30%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져 내린 지금, 개혁과 변혁을 위한 공간이 열렸다. 변방이 중심을 향해 내달릴 때가 된 것이다.

노마드는 자유로운 사고와 행보에 소통과 변화를 담는다. 저 너머를 상상하며 초원을 질주한다. 수 백만의 힘찬 말발굽 소리는 초원을 울리고, 수 백만의 햇불은 광야를 밝힌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실은 낙관보다는 비관에 기울게 한다. 기득권에 대한 안주,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유지하려는 사사로운 욕망, 격동 속에서 장삿속을 챙기는 정치꾼들….

'김무성+박지원', '유승민+안철수'…. 어떤 조합이 등장하더라도 변방을 지향하는,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정치세력이기를 바란다. 박 대통령의 대를 이은 기득권이 무너져 내린 지금, 이분법적 사고와 틀을 깨고 국민의 삶과 경제를 향해 돌직구처럼 나아가는 대담한 정치세력이 등장하길 기원한다. 버리면 얻고, 비우면 이기는 시대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선임기자(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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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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