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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인상] "한국은 미국 추종자…대출금리 1년내 연6% 도달”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4:19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4:28

2000년이후 美 0.5~1.9%p 오를때 韓 0.2~1.1%p 상승..“은행권 최대 리스크는 단기 금리급등,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해야”

[뉴스핌=한기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년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또한 2017년 기준금리 인상 예상 횟수를 당초 2회에서 3회로 높였다. 미국이 저금리시대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금리상승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오름세를 탈 태세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0년이후 미국에서 장기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시중금리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10년물 기준으로 미국에서 총 여섯 차례 금리상승 기조가 나타나 해당기간 0.5~1.9%포인트(p) 올랐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간에 0.2~1.1%포인트씩 상승했다.

미국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한 시기는 1차로 1994년2월~1995년2월(3.00%->6.00%)과 2차 2004년6월~2006년7월(1.00%->5.25%)이다. 

2000년대 이후를 보면 시중금리가 먼저 반응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반영한 대출금리 기준인 국채10년물 금리가 처음으로 오른 시기는 2003년6월~2003년8월로 미국에서 1.5%p, 우리나라는 0.9%p 각각 상승했다. 이후 각 시기별로도 동반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미국과 한국의 금리상승폭은 ▶ 2004년7월~2006년6월 각각 0.5%p, 0.2%p ▶ 2009년1월~2009년6월 1.9%p, 1.1%p ▶ 2010년10월~2011년1월 1.4%p, 0.8%p ▶ 2013년5월~2013년8월 1.1%p, 0.8%p ▶ 2015년4월~2015년6월에 0.5%p, 0.3%p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기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미국과 달리 갈수 있더라도 장기 시중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채권시장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해외 채권투자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내 채권금리가 미국 금리와 크게 괴리되어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글로벌 위기 이후 한미금리간 단순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1일물과 3개월물, 1년물 금리간의 상관계수는 거의 0에 가까운 반면, 3년물은 0.18, 10년물은 0.50으로 높아진다. 쉽게 말해 10년물의 경우 미국에서 1% 오르면 우리나라는 0.50%p 오른다는 이야기다. 장기물일수록 한미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미국 금리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Fed가 금리를 올린 15일(현지시각) 10bp 오른 2.57%로 마감됐다. 우리나라 국채 10년물도 이날 11시30분 현재 2.22%로 전날보다 0.08%p 올랐다. 게다가 미 연준은 내년에만 세 차례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소 인상폭인 0.25%p씩만 올려도 1.25~1.50%가 된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1.25%보다 높다.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낮아 그만큼 상승 압박이 크다. 

현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변동금리 가계대출 금리는 11월 고시일인 18일을 기준으로 상단은 4.15~4.7%, 하단은 2.69~3.16%이다. 상단과 하단 범위 안에서 아파트집단대출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된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내년 말까지 상단은 최고 6% 하단은 4%대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금리급등 가능성이 국내은행에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라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한계기업의 상환능력이 우선적으로 악화될 것이 확실해 금리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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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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