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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04년과 2016년 탄핵...증시 파장 어떻게 다를까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0:19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0:54

"이번 탄핵 가결은 중립 또는 호재, 부결은 악재"...과거 헌재결정 앞두고 급락

[뉴스핌=김양섭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증시 불확실성이 높이고 있는 가운데, 12년전 탄핵 정국 시기 시장 움직임에 투자자 관심이 쏠린다. 당시와 다른 점은 이번 탄핵 이슈는 시장의 다수 참가자들이 '가결'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핵 이슈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부결됐을 경우 단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영향 거의 없다..있어도 반나절"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 39포인트 올라 2000선을 넘어서는 등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탄핵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급의 주요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의 정치 이슈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결이든 가결이든 장 끝나고 결과가 나올 것이고, 주말이라는 휴지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이 거의 없을 것 같다. 있어봤자 반나절 정도짜리"라고 예상했다.

다만 가결과 부결을 놓고 봤을때는 '가결'을 중립 내지는 호재로 인식하는 게 대체적인 증권가 분위기다.

기관투자자 A씨는 "이번 이슈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보진 않지만 굳이 따지면 가결일 경우 중립에 가까운 호재, 부결일때 불활실성 확대로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단기 충격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치에서 나오는 무력감, 불확실성 등이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애널리스트 B씨는 "펀더멘털 분석을 떠나서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탄핵이 부결됐을 경우, 이는 심리적으로 무력감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비와 시장에 점진적으로 반영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슬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명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어수선한 국내 정국과 청탁금지법, 미국의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유럽내 선거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최근 증시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다음주 지수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립 이상의 상승 흐름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다음주 시장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와 배당투자향 수급 결집을 통해 재차 박스권 상단 안착을 타진하는 중립이상의 증시흐름 전개를 예상한다"면서 "단 내부 정치적 혼란(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강대강의 극단적 대립과 충돌로 비화되는 경우, 시장 투자심리를 발목 잡는 부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잔존한다"고 진단했다.

2004년 코스피지수 추이 <자료=키움증권HTS>

◆ 12년전 탄핵 표결때 코스닥 지수 장중 7% 하락

12년전 탄핵 정국은 비교적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탄핵 표결 전 지수는 꾸준히 약세를 보였고, 탄핵 당일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됐던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43% 빠진 848로 마감했는데, 장중엔 5.50%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코스닥 시장은 더 심하게 출렁였다. 장중 7.83%나 급락하는 등 심한 요동을 치며 3.44% 하락세로 마감했다. 탄핵안 가결이 시장에 충격을 줬던 셈이다.

업종별로도 차별화된 움직임 없이 대체로 하락 국면을 보였다. 다만 일부 정치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기도 했다. 당시 노 대통령과 대립하는 논조를 내세웠던 조선일보 계열의 상장사 디지틀조선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고, 또 박근혜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오너로 있는 EG도 10% 가량 급등했다.

이번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도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들이 일부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 C씨는 "테마주는 펀더멘털을 배제하고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월에 지속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보이던 지수는 4월부터 상승 국면에 돌입한 뒤 다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하락했다. 다만 이 때 하락한 배경을 단지 탄핵 이슈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시 위안화 등 외환이슈로 글로벌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이었다"면서 "당시에도 탄핵 이슈보다는 대외변수로 시장이 움직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락세를 지속하던 코스피 지수는 헌재 판결 당일 요동을 쳤다. 헌재에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이에 대한 시장플레이들의 해석이 오락가락했던 탓이다. 특히 헌재가 탄핵 결정문을 낭독하기 시작한 10시 이후 30분간 변동성은 최고조에 달했다.

결정문 초반에 "국회탄핵절차는 적법하다. 대통령도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 등의 워딩이 나오면서 시장은 급락했다. 이러다가 다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특정정당을 지지한 것은 기자회견의 답변형식이었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기각한 10시25분쯤 주가가 다시 800선을 회복했다.

당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탄핵안 기각을 호재로 예상했지만 실제 기각된 이후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약세 국면을 지속했다. 결국 이날 주식시장은 2.7% 하락세로 마감했다. 다음거래일은 5월 18일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이 확대돼 무려 5% 급락세를 보이는 등 패닉 장을 연출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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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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