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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이어 중국 문화보호주의 고개, '한류' 직격탄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13:55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17:18

과도한 중국 의존 탈피, 다변화 모색해야

[뉴스핌=강소영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사드) 배치 등 외교적 갈등과 중국의 '문화 보호주의' 발동으로 중국 내 한류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외교 마찰로 중국의 일시적 '보복'으로 여겨졌던 지난 8월의 '금한령(한류 콘텐츠 금지)'이 '한한령(한류 제한)'으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의 유명 TV방송국 장쑤TV는 최근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상품 광고를 방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내 방송가에선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이 TV드라마, 영화에 이어 광고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 '한류' 전면 봉쇄 나선 중국 

중국의 주요 연예 뉴스 매체는 최근 사태를 '한한령의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으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문건이 하달 된 것은 아니지만,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는 '강화된 한한령' 내용이 관련 당국의 구두 지시로 각 방송국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연예산업 전문 매체 위러쯔번룬(娛樂資本論)은 '강화된 한한령' 규정에 따르면, 관영 중앙TV·위성TV·지방 지상 방송 채널에서 모두 한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방송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와 위성방송 외에 인터넷 방송 플랫폼들도 한한령의 규제가 엄격히 적용될 예정이다. 사실상 중국 내 모든 미디어의 '한류' 요소를 전면 봉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자본의 한국 연예기획사 투자제한, 한국 가수의 중국 내 공연 제한, 한중 양국 예능 협력 제한 등 한류 제한 범위가 연예인과 관련 프로그램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한한령이 확산되면서 중국 방송가와 광고계에서는 한국 연예인 '흔적' 지우기에 돌입했다. 드라마 주인공을 한국 연예인에서 중국 연예인으로 교체하고, 한국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선택한 많은 중국 브랜드들도 중국인 모델 교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한 방송 관계자는 "한류 관련 콘텐츠를 내보냈던 크고 작은 플랫폼을 전면 봉쇄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으며, 이번달이 완충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류 콘텐츠 제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시장 겨냥한 한국 드라마 다수 '낭패' 

당장 중국 시장 유통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 드라마에 가장 먼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중국 인터넷 방송 플랫폼 러스스핀(樂視視頻)이 12월 19이 방영키로 했던 '화랑'은 예정대로 12월 방영이 힘들 전망이다. 화랑은 원래 7,8월 중 한중 양국 동시 방영이 예정됐지만 12월로 방영을 연기한 상태다.

'제2의 대장금 열풍'을 기대하면 제작한 이영애,송승헌 주연의 '사임당, 빛의 일기'도 중국 방영이 요원해졌다. 5월 촬영을 마친 '사임당'은 한중 동시 상영을 계획했지만, 중국 측 상영이 늦어지면서 SBS가 2017년 1월 한국에서 우선 방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TV드라마,웹드라마 상당수가 상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위러쯔번룬에 따르면 한한령의 영향으로 상영이 힘들어진 드라마와 웹드라마는 10여개에 달한다.

일부 예능 프로그램들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한 화면을 편집해 삭제하거나 모자이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한한령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한한령' 배경에는 사드로 불거진 외교마찰에 대한 '보복'성 조치 외에도 자국 문화 산업을 육성하려는 '문화 보호주의'의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러쯔번룬은 한한령은 중국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미 '한류'가 사라진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지를 두고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대중음악 콘서트 시장에서는 루한(전 EXO멤버), 한겅(전 SJ 멤버) 등 한국 아이돌그룹 출신 중국 연예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존 인기 아이돌 tfboys등도 한국 가수의 부재로 인기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엔터테인먼트 업계 일각에서는 한한령이 중국 관련 산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한류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노하우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것. 게다가 관련 산업이 성숙하기도 전에 중국 연예인의 개런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한류 연예인의 부재가 중국 연예인의 '몸값 거품'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예 산업 시장 다변화 절실 

한한령이 확산되면서 한국 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나치게 중국 시장 한 곳에 치중돼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한류 산업의 혁신과 장기적 발전을 위해 시장 다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

중국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화 산업 구조가 중국 당국이 '한국 길들이기'에 한류 산업을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통으로 알려진 국내의 한 전문가는 "중국 외에도 대만,동남아 등 블루오션같은 시장이 아직 많이 있다. 이쪽 시장은 수요가 넘치는데 비해 한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해 중국 시장에 지나치게 치우친 한국 산업 전반이 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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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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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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