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수정 기자] JTBC '뉴스현장'에서 정유라 학사 비리 속보를 다뤘다.

16일 방송된 JTBC '뉴스현장'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청담고 입학, 성적, 출결 특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분석했다.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희망의 사다리'란 표현을 많이 썼다. 교육이야말로 희망, 기회의 평등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인데 이러한 교육을 농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민 위원은 "최순실에 대한 수사의뢰는 당연하다. 2011년부터 시작한 교육농단 과정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전이다. 이는 돈에 의한 재력, 국회의원이 누리는 권력을 사용한 것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정유라 씨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 취소가 가능한 지 여부다. 여기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데, 만약 취소되면 이대 입학 자격 자체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성문 변호사는 정유라의 졸업취소에 대해 "출결일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건 명확하다"며 "다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후 행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희연 교육감이 더 신중한 판단을 거치고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유라의 학사비리 과정에서 최순실의 수사 의뢰도 진행된 것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라며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당시 멀쩡한 학생 2명을 떨어뜨렸다는 보도에 대해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당시 정유라는 9등을 했는데 합격은 6등까지였다"며 "1명은 직접 포기를 했지만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해 2명을 불합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양호 소장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의 문제까지 특혜의혹이 일었다"며 "내일이 수능인데 끝나고 나서 고3 학생들이 광화문 촛불집회에 쏟아져 나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