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16년 증권분쟁 세미나 개최
[뉴스핌=이보람 기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증권 분쟁과 관련, 유형별로 합리적인 과실상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증권분쟁 유형별 과실상계 및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6년 증권분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해선 시감위원장은 이날 "전문적이고 복잡한 증권분쟁은 법원 판결보다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의한 유연한 분쟁해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시감위는 법원 및 업계와 공동으로 과실상계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증권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주제 '증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2주제 '증권분쟁 유형별 과실상계 현황' 등을 발표한 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합리적 분쟁 조정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조정 권환 확대와 금융상품별 전문성에 따른 분쟁조정기관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매매분쟁은 거래소가 담당하고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허세은 거래소 변호사는 "증권분쟁 사건에 있어 비슷한 사건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이 다르게 적용돼 조정기관이나 소송당사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적정 과실상계 산정 기준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도 분쟁 유형별 과실상계 비율 분석을 토대로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각계 전문가와 증권·선물회사 민원담당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