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기재위, 이틀 연속 '법인세' 여야 기싸움 '팽팽'(상보)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7:40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7:40

야 "법인세 정상화 대상 기업 0.04%뿐", 여 "아직 인상할 시기 아냐"

[뉴스핌=이윤애 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법인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반복됐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 조치로 서민과 중산층에 세 부담이 전가됐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시기상조로 기업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법인세 정상화 대상 기업은 전체 기업 중 0.04%"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국내 제조업분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5년 기준 7%에 불과한데 일본은 10.3%, 독일은 14.3%"라며 "대기업이 사내 정규직을 쓰지 않고 외주 비정규직을 쓰면서 인건비 비중을 낮춰 이윤을 극대화하고 세금을 덜낸 결과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이 일자리를 더 만들고 법인세를 더 낼 여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법인세를 더 낼 여력이 있냐는 것은 다른 방향을 생각해 봐야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반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 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고,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문제"라며 "현 경제 상황에서 기업투자 촉진, 외국과 경쟁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아일랜드가 법인세를 낮춰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굵직한 IT 기업의 본사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에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IT 기업의 유럽 본사가 위치해 있다"며 "아일랜드의 경제정상률은 인도와 중국을 추월한 7.8%"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영선 더민주 의원이 "아일랜드 통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은 아일랜드의 경제 통계 수치는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바꿔치기 해 나온 엉터리 통계"라며 "법인세율 인하가 실물경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받아치며 박명재 의원과 입씨름 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도 언급됐다.

특히 8.25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고,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지속된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8·25(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총리는 다만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후인 "9, 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사진
비트코인, 신고점 앞두고 72K서 숨고르기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7만 2000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과 관련해 신고점 경신 기대감은 유효한 모습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각으로 31일 오전 10시 5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2% 상승한 7만 2331.9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1.43% 오른 2660.06달러를 지나고 있다. 비트코인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10% 가까이 뛰며 7만 3575달러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30일 7만 1500달러선을 다시 테스트하며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소폭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 시장 활동, 온체인 지표, 스테이블코인 수요 등 여러 지표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7만 3000달러 위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불확실한 정치적 분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지정학 리스크도 금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배경이다.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탈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라면서, 2026년 중반에는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공급량과 매우 높은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승세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메이플 파이낸스 공동창업자 시드니 파월은 11월 5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의 단기 차입 금리가 상승했다면서, 기관들의 참여는 상승 변동성과 자산 가격 급등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4-10-31 10: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