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SMR 과잉 투자, 에너지 전환 리스크 초래... 안전·경제성 재평가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8월12일 21:25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0:23

서왕진 의원·에너지 전환 포럼 12일, '새 정부 원전 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
서왕진 의원 "지난 정부 원전 확대 전략 면밀히 점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위한 입법·정책 감시 지속 추진"

[경북종합·서울=뉴스핌] 남효선 기자 = SMR(소형 모듈 원자로) 과잉 투자와 원전 확대 정책은 에너지 전환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조국 혁신당 서왕진 의원실과 에너지 전환 포럼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공동 개최한 '새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에너지전환포럼]2025.08.12 nulcheon@newspim.com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노후 원전의 전면적 수명 연장,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상용화 검증이 부족한 SMR(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가운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글로벌 원전 시장의 현실'이라는 주제를 담은 발제를 통해 "2024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량이 '원전+화석연료' 대비 12배 많았다"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도 재생에너지 65%, 배터리 14%, 가스 발전 11%, 원전 6% 순으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라고 분석하고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전력 시장을 장악해 원전은 존재감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글로벌 원전 시장의 현실'의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사진=에너지전환포럼]2025.08.12 nulcheon@newspim.com

또 한 이사는 "중국조차 재생에너지 급성장으로 원전 발전 비중이 2023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했고, 미국 뉴스케일이 유타 주 SMR 사업을 8년 만에 포기한 후 지자체들은 대부분 태양광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석광훈 에너지 전환 포럼 전문위원은 '새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주변 5개국과 송전선이 연계된 프랑스조차 너무 높은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급성장에 올해 상반기 363시간의 네거티브 가격(0유로 이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전은 발전량의 9.1%를, 태양광은 발전량의 7.2%를 출력 제한으로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 전문위원은 "주변 5개국과 송전 연계된 프랑스조차 이런 상황인데 고립 전력계통인 국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신규 건설은 막대한 공공 재원 낭비와 태양광 투자 위축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새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을 주제로 담아 발제하고 있다.[사진=에너지전환포럼]2025.08.12 nulcheon@newspim.com

에너지 전환 포럼 상임 대표인 윤순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에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2021년 KDI 예타 보고서가 국내 37기, 해외 514기 SMR 도입을 가정했으나 현재까지 전 세계 상용화된 SMR은 단 한 기도 없다"며 "편익의 96.7%를 전기 판매 수익으로 산정하면서 수출국의 전력 시장 구조나 정치적 리스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SMR 투자 관련 "해외 SMR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으나 모두 기술 검증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강부일 전력 거래소 계통 운영 처장은 "최근 5년간 조절이 어려운 전원(원전+신재생) 비중이 35.6%에서 40.7%로 증가하면서 전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처장은 "전력 공급 과잉 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 제어'가 급증하고 있어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저장 장치(ESS) 확대와 송전망 보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결정 과정에 안정성 등 위험이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김영희 대표 변호사는 "한빛 1, 2호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에서 중대 사고 선량 평가가 누락돼 7등급 사고 영향 평가가 빠져 있다"며 "미국 원전 사례 분석 결과 중대 사고 시 현행 250mSv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피폭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고리·월성 16개 원전 설계 당시 고려되지 않은 활동성 단층 5개가 새로 발견됐고 한빛 원전 격납건물에서 다수의 공극과 철판 부식이 확인되었음에도 전수조사 없이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명 연장 시 최신 기술 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가 법적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독립적 감시단을 통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원전 정책의 핵심 문제점으로 ▲노후 원전 안전성 검토 없는 일괄 수명 연장▲중대 사고 영향 평가 누락과 구조적 결함 간과▲상용화 검증 부족한 SMR 과잉 투자▲과대 추정된 수요 예측에 기반한 KDI 예타 문제▲민간 위험의 국가 전가 구조▲고립망에서 경직성 전원 확대의 계통 운영 위험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포럼 윤순진 상임 공동 대표는 "2030년까지 남은 5년은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시기"라며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 중심 정책의 위험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원전 확대와 SMR 투자에 대한 안전성·경제성·기술적 타당성·시장성 측면에서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조국 혁신당 서왕진 원내 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정책이 철저한 안전성 검토 없이 일괄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무리한 신규 원전 확대나 노후 원전 전면 수명 연장은 장기적으로 좌초 비용을 키우고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늦출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서 원내 대표는 "SMR 기술은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국가 계획 반영 시 엄격하고 투명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관련 입법과 정책 감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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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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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