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감 스타] 김영주 의원 '다단계 LG유플' ·'공정위 조사' 두 마리 토끼 잡았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8:23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9:10

"LG유플 공문에는'다단계 중단'…국감장서는 중단검토"

[뉴스핌=김나래 기자] 다단계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사업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영주 의원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고 '다단계 중단 검토'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금융노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현안에 대한 문제점 뿐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가입자만 모집하는 IFCI라는 통신다단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단말기 구입 경로는 삼성이나 LG가 아니었다. 단말기 제조회사도 통신회사도 아닌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행세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 본부장에게 LG유플러스 다단계영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LG유플러스 가입자만 모집하는 IFCI라는 통신다단계 회사로, 이 회사의 단말기 구입 경로는 삼성이나 LG가 아닌 단말기 제조회사도 통신회사도 아닌 ‘루이콤’이라는 회사를 통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행세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통행세란 대기업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당황해했다. LG유플러스와 IFCI 간 거래 과정에서 루이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정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적극적으로 조사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일반증인 심문과정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PS 본부장에게 "다단계 사업 중단이냐 아니면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에 황 본부장은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말바꾸기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사업 중단"에서 "다단계 사업 중단 검토"로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 측의 공문을 보여주며 "(우리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보냈다"며 "1차 공문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직인이 없다. 이어 다시 보낸 2번째 3번째 공문에서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회사 대표(권영수 대표)를 증인서 빼내고 국회를 능멸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LG유플러스가)하루아침에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내년 1월까지여서 (그때) 중단한다고 와서 설명했다"며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권영수 대표에게)계획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종합국감때 다시 권영수 대표를 증인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이 '계약 기간' 때문에 중단 선언이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조목조목 반박헀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가 공정위와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 이에 황 본부장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행위 외에도 핸드폰 단말기의 구형비중이 67%라는 점과 고가 요금제 가입비율이 89.4%라는 점도 김 의원은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