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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핵폐기 강력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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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68개 모든 회원국 컨센서스로 만장일치 결의 채택"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30일(현지시각)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북한에 강력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사진=AP/뉴시스>

IAEA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폐막한 제60차 총회에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지난 9일 5차 핵실험까지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했으며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결의를 전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IAEA 결의안에는 주도국인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 외에도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해보다 공동제안국이 70개국(2015년 63개국)으로 증가했다.

이번 결의는 올해 북한의 재처리 활동 재개 사실을 명시하고 ▲영변 핵시설 5MW(e)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가동 등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 규탄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해 결의에서는 '규탄'(condem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재처리 활동을 포함해 북한이 핵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강력히 개탄(strongly deplores)했다. 구체적으로 ▲IAEA 사무총장 보고서가 북한의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 주목하고 ▲북한 스스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했으며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IAEA 사무총장 보고서의 '방사화학실험실'(Radiochemical Laboratory)이 '재처리 시설'(Reprocessing Facility)임을 명기하고, 재처리 시설의 재개 및 가동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강력히 개탄했다.

IAEA 결의는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take concrete steps)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북한이 올 1월6일 '수소폭탄'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표준화된 핵탄두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1993년부터 채택돼 온 IAEA 북핵 결의는 북한이 금년 들어 2차례 핵실험(1.6, 9.9)을 감행한 엄중한 상황 하에서 전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된 바, 북한의 핵실험 및 불법적 핵활동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핵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금번 제60차 IAEA 총회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참석, 지난 27일 기조연설을 통해 IAEA 회원국들이 강력한 북핵결의 채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되고 강력한 의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42개 국가가 대북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으며, 한국 주도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43개국이 참가한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와 5개국 MIKTA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단호하고 강력한 대북메시지가 발신됐다"면서 "이번에 핵 기술 및 검증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IAEA총회에서도 16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핵결의가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구에 대해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가 보다 공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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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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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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