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각) 모든 국가의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CTBT) 조약 채택 20주년에 맞춰 CTBT 조약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의 CTBT 결의안 채택에는 15개 이사국 중 14개국이 찬성했으며 비상임이사국인 이집트는 기권했다.
결의안은 각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 및 핵폭발 실험을 하지 말고 이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아직 서명과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8개국에는 지체 없이 서명·비준하라고 촉구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을 '무모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하고 CTBT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핵무기 축소 지지자들은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다. 미국 워싱턴에 기반한 군축협회(ACA)는 "핵무기 실험 반대라는 전세계적인 금기사항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재확인이며, 주요 국가들로부터의 (조약) 비준을 위한 강력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은 CTBT 조약을 관장할 기구(CTBTO)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나왔다. CTBTO는 전 세계 89개국에 321개 관측소를 운영하면서 핵실험을 감시하고 있지만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감독을 할 수 없다.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CTBT 조약은 188개국이 서명했고 166개국이 비준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원자로를 보유한 44개국의 서명·비준이 필요하나 이 중 8개국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3개국은 서명·비준을 모두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5개국은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이 조약에 서명했으나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반대하면서 비준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비준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가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비준한다는 입장이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먼저 핵실험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차기 미국 대통령이 비준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