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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허정인 기자] 전통적 통화정책에 한계를 느낀 한국은행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이다.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현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을 제시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집행부도 3년 전 이와 비슷한 연구를 수행했다.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 개념을 실제 도입하면 금융중립성을 저해하는 현재의 부동산 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 보다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한다.
함준호 금통위원은 지난 21일 한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건설투자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불안정한 경기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나 신용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참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함 위원은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적성장률을 뜻한다.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주요 지표로 참고된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경제가 과포화됐다는 의미이므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확장정책을 써야 한다. 최대로 생산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재 쓰이고 있는 잠재성장률에는 금융요인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함 위원의 지적이 관통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은 기존의 잠재성장률에 금융안정까지 동시에 고려하자는 개념이다. 실제 한은은 2013년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을 조사했다.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에서 발표한 ‘금융중립적 잠재GDP 및 GDP갭 추정’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8년 리먼사태 이전인 2000년대 중반에 기존 GDP갭 추정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금융안정까지 고려할 경우 외환위기 직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했고, 2000년대 중반에는 보다 긴축적인 방향의 거시정책이 필요했음을 시사한다.
현재는 변수가 더 복잡해졌다. 외환위기 직후와 2000년대 중반엔 실물과 금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현재는 실물경기가 부진함에도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등 금융이 되레 호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기존의 추정방법은 인플레이션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GDP갭을 바탕으로 안정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자산시장의 버블을 막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금융중립적 경제성장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학계에서도 합의된 개념이 없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