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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한미동맹 강화해 북핵 문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14일 14:44

최종수정 : 2016년09월14일 14:44

미국 워싱턴서 싱크탱크 CSI·CFR·브루킹스 전문가와 간담회

[뉴스핌=박예슬 기자] 방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CFR(미 외교협회),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 북한 5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협치'"라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치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회>

그는 “미국 일부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는 ‘한미동맹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미동맹의 성과를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제는 북핵문제 해법에도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은 “현재 한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한 뒤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행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난 60여 년간의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속에서의 동맹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의장은 이날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국 순방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한미 양국에 큰 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동맹’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로이스 외무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미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 및 한미 FTA는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에는 엥겔 민주당 간사, 새몬 아태소위원장, 찰스 렝글 의원, 셔먼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미 의사당 하원의장실에서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과 면담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순방을 함께 한 여야 3당은 한미동맹 강화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필요성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회 차원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구성했다”며 “이 같은 노력이 한미 양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 라이언 하원의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공조와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지금까지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이었고 향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야당은 사드배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과도 간담회를 갖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터 로스캄 공화당 공동의장은 “미 하원에서 ‘민주주의 파트너십’ 모임을 결성해 16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안정적인 의회제도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경험이 많은 신생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의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등 선진국 의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발전해온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 의회가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의미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동참 의향이 있으며 한국 국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오린 해치 상원 임시의장과도 만나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전에는 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만났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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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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