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미동맹 강화해 북핵 문제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16년09월14일 14:44

최종수정 : 2016년09월14일 14:44

미국 워싱턴서 싱크탱크 CSI·CFR·브루킹스 전문가와 간담회

[뉴스핌=박예슬 기자] 방미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CFR(미 외교협회),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 북한 5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20대 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협치'"라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동북아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함께 한·미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치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회>

그는 “미국 일부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이는 ‘한미동맹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미동맹의 성과를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5차 핵실험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제는 북핵문제 해법에도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존 햄리(John Hamre) CSIS 소장은 “현재 한국은 안보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한 뒤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동행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난 60여 년간의 한미동맹을 평가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속에서의 동맹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 의장은 이날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국 순방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은 한미 양국에 큰 위협”이라며 “이러한 위협에 대한 즉각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미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한미동맹’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로이스 외무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미 대선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 및 한미 FTA는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에는 엥겔 민주당 간사, 새몬 아태소위원장, 찰스 렝글 의원, 셔먼 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미 의사당 하원의장실에서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과 면담했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장기간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순방을 함께 한 여야 3당은 한미동맹 강화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필요성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의회 차원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구성했다”며 “이 같은 노력이 한미 양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 라이언 하원의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공조와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지금까지 한미 FTA는 양국에 호혜적이었고 향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야당은 사드배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과도 간담회를 갖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피터 로스캄 공화당 공동의장은 “미 하원에서 ‘민주주의 파트너십’ 모임을 결성해 16개 신생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에 안정적인 의회제도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의 경험이 많은 신생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의회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등 선진국 의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발전해온 만큼 국제사회에 한국 의회가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의미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동참 의향이 있으며 한국 국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장은 오린 해치 상원 임시의장과도 만나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전에는 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만났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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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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