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으로 적발실적 높여
[뉴스핌=이지현 기자] 올해 상반기 허위·고의 사고, 자동차 피해과장 등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3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480억원으로 전년 동기(3105억원) 대비 12.1%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4만여명으로 같은 기간 2.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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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특히 사무장 병원, 고가 외제차 수리비 및 렌트비 등 고액사건과 관련된 조사에 집중하면서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이 869만원으로 전년 동기(758만원) 대비 14.6%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실적 증가가 올해 상반기 중 최신 보험사기 분석기법(SNA) 등 '3대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3대 보험사기 예방 레이더망은 ▲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 등이다.
보험 종목별로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의 비중이 증가했다.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의 허위·과다 입원 관련 보험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 반면 자동차보험은 블랙박스·CCTV 보급 활성화에 따른 예방효과로 적발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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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사고가 70.3%, 고의사고 18.2%, 자동차 피해과장 15.8%순이었다. 특히 금감원이 의료비 허위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를 강화하면서 허위·과다입원에 대한 적발이 올해 상반기 501억원으로 지난 2014년(320억원) 대비 16.4%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이 전체의 약 71%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0.3%, 여성이 2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오는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만큼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한 상시 감독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보험사기 예방·조사업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취약계층·지역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동원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팀장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일어나는 보험사기는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보호,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