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어음 제도 폐지를 놓고 중소기업계와 금융당국 의견이 갈렸다. 어음제도가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라며 중소기업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기업간 거래와 중소기업 자금 조달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당과 정부가 중소기업 현장 애로 사항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불합리한 어음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결제 기간 장기화와 자금난 및 연쇄도산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혼란을 막기위해 단계적 폐지를 건의했다.
장영규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어음 제도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또한 어음 결제 제도는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라며 폐지를 재차 건의했다. 해외 각국에서도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기업간 거래 위축과 자금 조달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어음 지급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1년면 전자어음 최장 만기일이 1년에서 3개월 줄이겠다는 것.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자 어음을 사용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어음 제도가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매출 채권 보증 등 대출 보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재검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산업용 전기 토요일 경부하요금 상시화 및 뿌리산업 전기요금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콘크리트믹서트럭 수급조절 대상 제외 등 15개 안건을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과 인력 자원을 바로 잡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신산업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바른 경제를 통해 국민이 희망을 품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기 바란다"며 "새누리당의 정책에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 중소기업에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국가와 경제를 만들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와 김상훈 정책수석부의장, 이현재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