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달 2일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평균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당정은 8일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민생안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2016년 본예산 대비) 3~4%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편성된 본예산은 386조7000억원이었다.
이날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예산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예산을 평균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김 의장은 출산율 전국 1위인 해남군의 출산 정책을 예로 들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남군의 합계 출산율이 2.4명으로 한국 평균의 두배인데, 해남군은 출산 장려금으로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농업 예산, 6ㆍ25 참전 수당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6.25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국가에서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상당폭 증액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문 예산 증가율도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도록 배정하기로 했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전력 증강 사업과 함께 병영 숙소·문화시설·화장실 등의 개선 사업을 위한 예산도 상당부분 확보하자는 의견에 합의했다.
이 밖에도 당은 정부 측에 ▲복지 전달 체계·실업급여 지급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공기업의 기능조정·구조조정이 예산에 정확하게 담길 것 ▲R&D(연구개발) 예산이 제품 생산 및 수출·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돌입함과 동시에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연되고 있는 추경안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 늦어지면 그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경제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 부총리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4일 지났다”며 “추경은 신속한 집행 타이밍이 중요한데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