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12만가구 공급…뉴스테이도 늘려

기사입력 : 2016년05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5월31일 11:00

국토부 '2016 주거종합계획' 확정‧발표

[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최대 114만가구 무주택 서민가구가 정부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을 12만5000가구 공급한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급하고 지급액도 월평균 11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최대 20만5000가구에게 낮은 이자율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확보 물량을 당초 계획(5만가구)보다 5000가구 늘려 총 5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12만5000가구(준공기준) 공급한다.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다.

생애주기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40%)를 신혼부부, 대학생, 취준생, 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청년층 창업지원주택(30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000가구)를 도입한다. 공공실버주택을 오는 2017년까지 2000가구로 늘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공공 리모델링(2016년 2000가구), 사회적 임대주택(2016년 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2016년 1200가구)을 공급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오는 2017년까지 6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 주택을 올해 1000가구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을 늘린다. 올해 14만가구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3만8000가구 사업을 승인한다. 오는 2017년에 1만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사업승인)을 15만가구로 확대한다. 올해 전국 23곳에 1만812가구 입주자를 모집해 국민체감도를 높인다.

행복주택리츠, 공공시설 복합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연계, 매입방식 도입, 오피스텔형 도입 등 행복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에서 10개로 늘린다.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입주대상를 확대한다.

뉴스테이 공급물량(사업부지)을 당초 계획보다 5000가구 늘려 5만5000가구 공급한다. 오는 2017년에 1만5000가구를 추가해 전체 공급량을 15만가구로 확대한다.

사업자가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한다. 서울 영등포 옛 교도소 부지에 1호 사업(1800가구)을 추진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내 복합개발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모든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시행자가 자체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모자리츠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버팀목대출 이자율을 0.2%포인트(신혼부부 0.5%포인트) 낮춘다. 대출한도를 1000만~2000만원 높인다.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분임차가구에도 대출을 허용한다.

디딤돌대출을 받는 생애최초자 우대 이자율을 0.3%포인트 높인다. 신혼부부도 0.2%포인트 우대 이자율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모기지신용보증이 도입됐고 오는 6월 유한책임대출 본사업이 시작된다.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최저주거수준 이외에 적정한 주거생활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도주거기준(주거기본법 명시)을 고시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퇴거기준을 정비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과 같이 수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해 임대주택 재고를 늘린다. 이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관리 계획’(2017∼2022)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해 종합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허위·중복매물 차단, 하자책임 명확화 등 주택임대차 제도·관행을 개선한다.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거주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전월세 정보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입주가능 주택가격 지도를 구축하고 주거비 부담지수 등 주택통계를 개선한다.

주거환경·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에너지 저감 및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기본법이 주택법에서 나뉘어 제정됨에 따라 종합계획을 공급계획 위주에서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했다”며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뉴스테이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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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