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자율주행 기능 범람…100% 의존했다가 ‘낭패'

기사입력 : 2016년05월25일 11:43

최종수정 : 2016년05월25일 11:43

제조사의 보조 안전장치일 뿐…사고 시 '운전자' 책임
벤츠 신형 E클래스 자율주행 시연 시 접촉 사고 발생

[뉴스핌=송주오 기자] 최근 스스로 주행하거나 멈출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이 자동차에 속속 도입되고 있으나 이를 의존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은 보조 안전장치일 뿐,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2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되는 신차에 부분 자율주행 기능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벤츠코리아가 내달 출시하는 10세대 E클래스에는 동급 내에서 가장 진보한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됐다.

E클래스의 자율주행 기술은 드라이브 파일럿이 대표적이다. 이 기능은 앞차와의 간격 유지를 바탕으로 차선 변경까지 제공한다. 기존 기능이 앞차와의 간격 유지에 머무른 것에서 한단계 앞선 것이다.

또 평행 주차와 T자 주차, 전면주차까지 자동차 스스로 공간을 찾아 주차를 하는 파킹 파일럿 기능도 탑재돼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됐다.

제네시스 EQ900에는 레벨2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 있다.<사진=현대차>

한국지엠 쉐보레 신형 말리부에도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다. 신형 말리부는 차선유지 보조 장치(LKAS)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연동으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도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차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앞서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현대차 제네시스의 자율 주행 기능이 소개되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소개된 자율주행 기능은 차선유지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

이처럼 자동차 회사들은 앞 다퉈 자율주행 기술 혹은 이에 준하는 기술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확률을 줄이고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주행 중 안전을 높이는 보조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출시된 기능들은 도로의 노면 상태와 기후, 온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진다.

실제 지난 24일 인천 왕산 마리나에서 열린 벤츠 신형 E클래스의 자율주행 기능 시연 과정에서 몇 번의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스스로 멈춰야 하는 지점에서 서지 못하고 충돌한 것이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능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주행 중 안전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로 운전자를 보조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산된 자율주행 기능은 운전자의 개입이 많은 레벨2(조향 및 가감속 제어․통제)에 해당하고 일부 레벨3(돌발 상황 시 수동전환) 기능이 추가된 정도다. 때문에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기능을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면서도 보조 장치임을 분명히 하는 이유다.

김정하 국민대 자동차융합대학 교수는 최근 열린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토론회에서 "제네시스 EQ900이 자율주행 레벨2 단계에 해당하는 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양산된 모델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능은 레벨2 단계로 상시적으로 운전자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면서 "완전 자율주행 직전 단계인 레벨3에서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