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노동당대회 "핵보유국 명시…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기사입력 : 2016년05월09일 10:18

최종수정 : 2016년05월09일 10:18

중앙위원회 결정서 채택…"'핵-경제 병진노선'은 항구적 전략"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는 8일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수위'로 추대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분석 및 결산)에 대하여'를 채택하고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총화 보고를 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통상 노동신문 발행면수가 8개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날 24면 발행은 상당히 이례적이다.<사진=뉴시스>

조선중앙통신은 9일 "8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됐다"면서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노동당은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 있게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통신은 사업총화 보고자는 중앙검사위가 진행한 검사 자료들과 도당대표회들에 제출된 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들에 기초해 지난 36년간 당재정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으며, 재정활동이 정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8일)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7차 당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이 낭독됐으며, 조선소년단과 사회주의청년동맹 축하단들이 각각 대회장에 입장해 김정은 동지께 꽃바구니를 드리고, 축하문을 낭독했다"고 부연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날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역사적인 결론을 했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갈 데 대해 밝혀줬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와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노선"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TV 등은 전날 오후 3시(이하 평양시·한국시간 3시30분)와 저녁 7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를 '특별중대방송' 형식으로 두 차례 녹화중계했다. 김 제1위원장의 보고는 3시간 남짓 진행됐다.

◆ 북한, 헌법 이어 노동당 규약에도 핵보유국 명시할 듯

노동당대회 4일차인 9일에는 당 규약 개정 토론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당 대회 의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당 규약 개정 ▲김정은 당 최고수위 추대 ▲당 중앙지도기관의 선거 등이다.

전날까지 완료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에 이어 당 규약 개정 토론 및 결정이 4일차 회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당 중앙위 사업 총화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당 규약에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한 바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최고수위'에 걸맞은 새로운 당직에 추대될 경우 당 규약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 김 제1위원장의 당 직책은 제1비서다. 그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당 비서국의 최고책임자를 의미하는 제1비서라는 직책을 부여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성도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1966년 10월 개최된 제2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기구가 개편되면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된 바 있다. 50년 전에 사라진 직책을 부활시켜 김 제1위원장을 명실상부한 노동당의 최고지도자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이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됐다는 점에서 주석이나 총비서 직책을 승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제1위원장이 이미 북한의 당·정·군을 지배하는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제1비서에 재추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 선출된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들은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치국과 비서국 등 당 지도기관의 위원과 비서 등을 뽑는다.

이 과정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강석주 노동당 비서, 김기남 당 선전선동부장 등 빨치산 1세대가 일선에서 후퇴하고, 신진세력이 대거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비서나 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빨치산 2세대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최룡해 당 비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등극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3명뿐이다.

지난 6일 김 제1위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이번 대회는 9일 폐막이 예상됐으나 당 중앙위 사업 총화가 6~7일 이틀 동안 진행됨에 따라 10일께 폐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