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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대회 "핵보유국 명시…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기사입력 : 2016년05월09일 10:18

최종수정 : 2016년05월09일 10:18

중앙위원회 결정서 채택…"'핵-경제 병진노선'은 항구적 전략"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제7차 노동당대회는 8일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수위'로 추대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분석 및 결산)에 대하여'를 채택하고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총화 보고를 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통상 노동신문 발행면수가 8개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날 24면 발행은 상당히 이례적이다.<사진=뉴시스>

조선중앙통신은 9일 "8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됐다"면서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노동당은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 있게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통신은 사업총화 보고자는 중앙검사위가 진행한 검사 자료들과 도당대표회들에 제출된 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들에 기초해 지난 36년간 당재정이 자기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으며, 재정활동이 정확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8일)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7차 당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이 낭독됐으며, 조선소년단과 사회주의청년동맹 축하단들이 각각 대회장에 입장해 김정은 동지께 꽃바구니를 드리고, 축하문을 낭독했다"고 부연했다.

통신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날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역사적인 결론을 했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전략적 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갈 데 대해 밝혀줬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핵-경제 병진노선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와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노선"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TV 등은 전날 오후 3시(이하 평양시·한국시간 3시30분)와 저녁 7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를 '특별중대방송' 형식으로 두 차례 녹화중계했다. 김 제1위원장의 보고는 3시간 남짓 진행됐다.

◆ 북한, 헌법 이어 노동당 규약에도 핵보유국 명시할 듯

노동당대회 4일차인 9일에는 당 규약 개정 토론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당 대회 의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 ▲당 규약 개정 ▲김정은 당 최고수위 추대 ▲당 중앙지도기관의 선거 등이다.

전날까지 완료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와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총화에 이어 당 규약 개정 토론 및 결정이 4일차 회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당 중앙위 사업 총화를 통해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당 규약에도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문화한 바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최고수위'에 걸맞은 새로운 당직에 추대될 경우 당 규약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 김 제1위원장의 당 직책은 제1비서다. 그는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스스로에게는 당 비서국의 최고책임자를 의미하는 제1비서라는 직책을 부여했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 제1위원장이 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일성도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1966년 10월 개최된 제2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기구가 개편되면서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은 폐지된 바 있다. 50년 전에 사라진 직책을 부활시켜 김 제1위원장을 명실상부한 노동당의 최고지도자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영원한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이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됐다는 점에서 주석이나 총비서 직책을 승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제1위원장이 이미 북한의 당·정·군을 지배하는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지 않고 제1비서에 재추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다. 새로 선출된 중앙위 위원과 후보위원들은 전원회의를 개최해 정치국과 비서국 등 당 지도기관의 위원과 비서 등을 뽑는다.

이 과정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 강석주 노동당 비서, 김기남 당 선전선동부장 등 빨치산 1세대가 일선에서 후퇴하고, 신진세력이 대거 승진할 가능성도 있다.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비서나 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빨치산 2세대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최룡해 당 비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등극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치국 상무위원은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3명뿐이다.

지난 6일 김 제1위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된 이번 대회는 9일 폐막이 예상됐으나 당 중앙위 사업 총화가 6~7일 이틀 동안 진행됨에 따라 10일께 폐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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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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