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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동서발전·KEIT 줄줄이 '친박 감사' 낙하산

기사입력 : 2016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4월01일 06:16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한다더니 보은인사 여전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31일 오후 4시5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이어 감사까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속속 꿰차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선 캠프 등에서 일한 '친박(친박근혜)' 낙하산 인사로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감사는 기관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 '낙하산 인사 근절' 방침을 밝혔지만, 인사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 대선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부터 심지어 여당의원 보좌관 출신까지 보은(報恩)인사가 남발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특임교수·겸임교수 등으로 포장한 정피아들이 경력쌓기나 용돈벌이 부업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선캠프 출신에 여당의원 보좌관까지 백태

31일 해당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최근 감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모두 전문성 없는 '친박' 정치권 인사로 교체됐다.

'친박' 성향의 공공기관 감사. 왼쪽부터 김선우 중부발전 감사, 김오영 동서발전 감사, 한명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 <사진=각 공공기관>

중부발전 상임감사에 선임된 김선우 감사는 지난 2012~2014년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선양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신재생분야 경영컨설팅사인 한빛(주) 대표를 역임했지만 공기업의 감사를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이력이 청와대의 눈에 든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동서발전의 김오영 감사도 마산대 특임교수, 경남대 행정대학 석좌교수로 경력을 포장했지만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1995년 마산시 의원을 시작으로 2010년 경상남도 도의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동서발전은 강요식 전임 감사도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자문위원장 출신으로서 선임 당시 논란이 됐었다. 2012년 19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인물이다.

◆ 정피아 감추고 '교수'로 경력 포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한명훈 감사도 강원도 경영회계학부 교수로 경력을 포장했지만, 지난해부터 산업협력단 겸임교수를 맡은게 전부다.

한 감사는 제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실무추진단 전문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종근 의원은 18대 친박연대로 대구 달서구갑에서 당선돼 당시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인물이다.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관계자는 "한명훈 교수는 누군지 얼굴도 모른다"면서 "지난해부터 단기계약직인 산업협력단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이력으로 15년 간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분야 상임위원회에 일했고, 과학기술부, 체신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에서 4년 간 일했다고 했지만, 정작 KEIT 측은 구체적인 이력에 대해 알지 못했다.

KEIT 관계자는 한 감사의 정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 "공공기관 정상화는 인사 정상화가 우선"

정권마다 대선캠프나 여당 출신 인사의 낙하산 인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걸고 있는 박근혜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기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홍표근 광물자원공사 감사도 선임 당시 '친박 낙하산' 비난이 일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피아를 감사로 임명하다보니 총선 때마다 임기 도중 사임하고 출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감사 공백을 자초하며 공기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국전력기술 김순견 감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이건영 감사는 이번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임했다. 감사의 경우 후임자 선임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선거에 뛰어든 상황에서 감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인사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면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나쁜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관장 인사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임기 후반 정실 인사는 차기 정부에서 대폭적인 교체인사로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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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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