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동서발전·KEIT 줄줄이 '친박 감사' 낙하산

기사입력 : 2016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4월01일 06:16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한다더니 보은인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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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이어 감사까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속속 꿰차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선 캠프 등에서 일한 '친박(친박근혜)' 낙하산 인사로 빛이 바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임감사는 기관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임직원의 비위행위를 감시하는 자리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초기 '낙하산 인사 근절' 방침을 밝혔지만, 인사 기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 대선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부터 심지어 여당의원 보좌관 출신까지 보은(報恩)인사가 남발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특임교수·겸임교수 등으로 포장한 정피아들이 경력쌓기나 용돈벌이 부업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선캠프 출신에 여당의원 보좌관까지 백태

31일 해당 공공기관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최근 감사를 새로 선임했는데 모두 전문성 없는 '친박' 정치권 인사로 교체됐다.

'친박' 성향의 공공기관 감사. 왼쪽부터 김선우 중부발전 감사, 김오영 동서발전 감사, 한명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 <사진=각 공공기관>

중부발전 상임감사에 선임된 김선우 감사는 지난 2012~2014년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선양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신재생분야 경영컨설팅사인 한빛(주) 대표를 역임했지만 공기업의 감사를 맡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의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이력이 청와대의 눈에 든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동서발전의 김오영 감사도 마산대 특임교수, 경남대 행정대학 석좌교수로 경력을 포장했지만 전형적인 정치인이다. 1995년 마산시 의원을 시작으로 2010년 경상남도 도의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게 업계의 인식이다.

동서발전은 강요식 전임 감사도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자문위원장 출신으로서 선임 당시 논란이 됐었다. 2012년 19대 총선 서울 구로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인물이다.

◆ 정피아 감추고 '교수'로 경력 포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한명훈 감사도 강원도 경영회계학부 교수로 경력을 포장했지만, 지난해부터 산업협력단 겸임교수를 맡은게 전부다.

한 감사는 제17대,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실 보좌관 출신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실무추진단 전문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박종근 의원은 18대 친박연대로 대구 달서구갑에서 당선돼 당시 한나라당으로 복귀한 인물이다.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관계자는 "한명훈 교수는 누군지 얼굴도 모른다"면서 "지난해부터 단기계약직인 산업협력단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이력으로 15년 간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등 경제분야 상임위원회에 일했고, 과학기술부, 체신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에서 4년 간 일했다고 했지만, 정작 KEIT 측은 구체적인 이력에 대해 알지 못했다.

KEIT 관계자는 한 감사의 정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 "공공기관 정상화는 인사 정상화가 우선"

정권마다 대선캠프나 여당 출신 인사의 낙하산 인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걸고 있는 박근혜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기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홍표근 광물자원공사 감사도 선임 당시 '친박 낙하산' 비난이 일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피아를 감사로 임명하다보니 총선 때마다 임기 도중 사임하고 출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때문에 감사 공백을 자초하며 공기업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국전력기술 김순견 감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이건영 감사는 이번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임했다. 감사의 경우 후임자 선임까지 현직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선거에 뛰어든 상황에서 감사 공백이 불가피하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인사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면서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나쁜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관장 인사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임기 후반 정실 인사는 차기 정부에서 대폭적인 교체인사로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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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