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G20 "저성장·금융불안 대응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

기사입력 : 2016년02월27일 21:46

최종수정 : 2016년02월27일 21:46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주요 20개국(G20)이 세계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을 막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해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2016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 번째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성장 타개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G20은 "최근 중국 경제둔화와 저유가 등으로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면서, 주가 폭락, 신흥국 자본유출, 위험자산 회피 등에 따른 금융불안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저성장을 타개하고 금융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We will use all policy tools)하자"고 합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둘째 줄 오른쪽 여섯 번째)이 27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G20은 재정정책·통화정책·구조개혁 정책의 상호보완적(mutually-reenforcing)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 회복과 고용 확대를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에 더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실행하기로 하고, 잠재성장률 확충과 경제 혁신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조개혁도 단호히 촉진하기로 했다.

G20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거시정책이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We will carefully calibrate and clearly communicate)'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특히,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G20 차원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회원국의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G2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G20은 실제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2014년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을 종합해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올해 최대한 이행하기로 했다. 'G20 성장전략'은 2018년까지 G20 국내총생산(GDP) 2% 추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원국의 구조개혁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20 공동으로 구조개혁 우선분야 및 원칙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자본흐름 관리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G20은 최근 국제 자본흐름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국제통화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흐름관리 역량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점검 등을 포함한 2016년도 논의방향에 합의했다.

자본흐름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자본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으며, 자본흐름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회원국들의 정책 대응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지역금융안전망, 통화스왑, 외환보유고 등 다층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IMF 지원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양자·다자 간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한편,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G20은 이번 회의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설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기존 다자개발은행(ADB 등) 간 협력 등 국가 간 인프라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 이니셔티브' 마련에 합의했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게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효과적인 이행 촉진과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작업 강화도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경제둔화, 금융 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G20이 경제회복, 금융불안 관리를 위한 정책공조 방안에 합의하고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G20 차원의 구조개혁 우선순위 및 원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회원국의 구조개혁에 추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