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대폭 완화..해외진출 돕는다
[뉴스핌=이수호 기자] 정부가 게임과 가상현실(VR) 등 차세대 게임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향후 3년간 1557억원을 투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문화와 ICT융합을 통한 콘텐츠 신시장 창출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게임과 가상현실(VR) 등 융합 콘텐츠 산업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부처 장관 및 게임업계, 게임·가상현실(VR) 관련 협회, 콘텐츠 민관합동 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양 부처는 게임산업에 519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3년간 약 155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게임산업은 클라우드, 가상현실(VR) 등 ICT 신기술 접목이 활발한 분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융합 콘텐츠 산업이다.
이번 게임산업 육성대책에는 ▲차세대 게임콘텐츠 육성방안 ▲게임산업 관련 규제완화 조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산업 지속성장 기반구축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차세대 게임콘텐츠 육성방안으로는 ▲체감형 게임콘텐츠(가상현실 등) ▲기능성 게임콘텐츠(의료·교육분야 등) ▲게임 인공지능(AI) 분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게임콘텐츠 분야에 중점적으로 국가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조치로는 ▲웹보드게임 규제완화(월 결제한도, 1회 베팅한도 각각 50만원, 5만원으로 상향 등) ▲온라인게임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 ▲게임콘텐츠 개발·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게임물 민간 자율등급분류제 확대 추진 등의 내용이 발표될 계획이다.
내달 민·관 합동 규제개선 TF를 구성하고 연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유럽 등 기존 해외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B2C·B2B 마켓 한국공동관 운영· 현지어 번역제작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최근 IT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플래그십도 추진한다. 정부는 가상현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5대 선도 프로젝트 ▲문화·ICT융합 거점 조성 ▲원천·기반 기술개발을 부처협업으로 추진한다.
가상현실 신 산업·플랫폼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SW+콘텐츠+디바이스'가 패키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개별기업 단위로 지원하는 소형과제에서 벗어나 SW+콘텐츠(창작, 스토리 등)+디바이스 기업 등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R&D, 인력양성 및 제작인프라 등 지원사업을 통합·대형화함으로써, 대중소기업 및 창작자-ICT기업 간 협력과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CPND생태계와 글로벌 플랫폼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상암 DMC를 문화·ICT 융합의 거점으로 삼고, 5대 선도 프로젝트 및 기술개발 결과물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인재양성, 제작 인프라, 기술지원 및 창업과 입주지원 등을 연계하고, 미래부-문체부 협력으로 웹툰, 캐릭터, 애니 등 창작자들과 ICT개발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기술을 교류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에서 제작된 콘텐츠도 상암 DMC에 전시·사업화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유통·수출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한류를 더욱 파급·확산하기 위해서 문화와 ICT융합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웹툰, 캐릭터 등의 원천콘텐츠 창작자들과 SW, 디바이스 등 ICT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특히 VR게임과 같은 신산업의 생태계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은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가상현실(VR) 등 ICT 신기술의 접목이 활발히 이뤄지는 융합산업"이라며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미래부와 차세대 게임분야 R&D 투자를 확대는 등 전방위적 육성대책을 추진해, MMORPG 등 온라인 게임의 성공신화를 잇는 제2의 게임산업 부흥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