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보험사 TF조직, 보험료 차등화·자기부담금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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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전선형 이지현 김선엽 기자] #직장인 김은영씨(30세)는 최근 사용 중이던 휴대폰 삼성 갤럭시 S6 액정이 깨져 수리를 맡겼다. 총 수리비로 20만6000원이 나왔지만 휴대폰보험에 가입한 덕에 자기부담금 25%(5만1500원)를 내고 나머지 15만4500원을 보험금으로 처리했다. 김씨는 SK텔레콤 가입자로 매월 4900원을 보험료로 지불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6를 쓰는 대학생 박상철씨(25세)도 액정에 금이 가 최근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아이폰 특성상 리퍼폰(사용 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으로 교체해야한다’며 수리비 41만4000원을 요구했다. 박씨는 미리 가입해 둔 휴대폰보험을 통해 자기부담금 30%(12만4200원)를 내고 나머지 28만9800원은 보험금으로 처리했다. 박씨가 매월 낸 보험료도 4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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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휴대폰보험을 대거 손질한다. 김씨와 박씨의 사례처럼 아이폰과 비(非)아이폰 사용자간 보험금 차별지급 논란을 잠재우고, 유독 높은 아이폰 휴대폰보험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다.
2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금융감독원과 5개 손해보험사가 ‘휴대폰보험 손해율 안정화’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개선에 착수했다. TF는 금융감독원 상품감독국 담당자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참여한다.
현재 TF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방안은 휴대폰 기종별 보험료 차등화 방안이다. 국산차와 외제차간 보험료 차등을 두고 있는 자동차보험처럼, 휴대폰보험도 기종별 손해율에 따라 격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실제 아이폰의 경우는 리퍼폰 교체 등 고액 보험금 지급이 많아 손해율이 150%대로 상당히 높다. 비아이폰 사용자들의 손해율은 50% 수준이며, 적정손해율은 70%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아이폰 사용자들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TF에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아이폰과 비아이폰 사용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TF는 아이폰 휴대폰보험에 대한 자기부담금(보험보상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 인상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아이폰은 액정 화면 뒤틀림 현상 발생 등의 경우 리퍼폰으로 교체를 받는데, 이 경우 수리비 명목으로 40만원 이상이 나와 20만원 수준에 그치는 비아이폰과 지급받는 보험금 격차가 크다.
물론 지금도 리퍼폰 교체가 비아이폰의 일반 수리 때보다 자기부담금을 5% 정도 더 내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격차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자기부담금”이라며 “보험금에 비례해 보험료 부담을 달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부담금 조정 등 휴대폰보험의 손해율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이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된다. 고액 수리비가 나오는 차종은 부담을 많이 시키는 게 당연하다”며 “특히 휴대폰보험은 의무보험도 아니고 본인이 필요해 의해 가입하는 것이니,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상을 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사와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휴대폰보험 개선에 협조하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담당자는 “이통 3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찬성의견을 금감원 쪽에 전달했다”며 “금감원이 보험사들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도 “아이폰 손해율 증가로 인해 자기부담금 인상 등 보상 조건 변경을 내부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