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해외 사례를 놓고 업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인수를 정부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KT와 LG유플러스는 미국과 유럽 사례를 들며 경쟁을 위축시키는 인수합병(M&A)을 선진국 정부가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동종 업계간 합병과 달리 통신·방송 등 이종 산업간 합병은 해외에서도 예외 없이 승인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정부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M&A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SK텔레콤은 CJ오쇼핑이 가진 CJ헬로비전의 지분 53.9% 가운데 30%를 인수한 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인수합병이 업계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미래부는 시장과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합병 승인에 있어 해외 사례 역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KT와 LG유플러스는 사업영역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부가 승인을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기자단 송년 모임에서 임헌문 KT 매스(Mass) 총괄 사장은 "미국 AT&T(유∙무선 1위)와 다이렉TV(위성방송 1위)의 인수합병은 양사의 관계가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은 ‘보완재’였기 때문에 승인됐다"고 설명이다.
반대로 AT&T가 T모바일을 인수하려고 했을 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대체재'를 이유로 들어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도 기자설명회를 통해 "AT&T가 4위인 T모바일을 인수하려 하자 불허한데 이어 2014년에는 3위인 스프린트의 T모바일 인수 시도 역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덴마크 ‘Telenor AS A’와 ‘Teliasonera AB’간 합병 역시 EC(EU COMMISSION)’가 사실상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SK텔레콤은 해외 통신·방송 기업 인수 합병 사례를 살펴보면 통신·방송의 융합은 글로벌 추세라고 강조한다.
2010년 이후 총 22건 중 14건이 승인됐으며 4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자진철회를 포함해 4건에 대해서만 불허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신·방송 기업간 M&A 8개 중 7개가 승인을 받았고 1건도 현재 인가 심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반대 논거로 내세운 미국 T모바일 인수 건과 덴마크 사례는 모두 통신사와 통신사간 합병으로 자사의 CJ헬로비전 인수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은 경쟁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통신·방송 산업의 인수합병을 모두 허용했다"며 "방송·초고속 등 결합상품 경쟁 증대에 따른 가격인하 촉진으로, 소비자 편익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인수합병을 동종 사업간 결합으로 볼 것인지, 이종 산업간 융합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미래부의 판단도 달라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각 사업별로 경쟁을 제한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또 이번 인수합병이 우리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인가 등을 두루 살필 전망이다.
CJ헬로비전은 케이블TV방송사업이 주력이긴 하지만 초고속인터넷사업과 알뜰폰 사업 등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SK텔레콤은 이동통신사업만을 수행하하므로 CJ헬로비전과 당장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지만 CJ헬로비전과 합병이 예정된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 SK브로드밴드의 주력사업인 IPTV 역시 케이블TV사업자와 경쟁적 관계라는 점은 SK 측에 부담이다.
아울러 SK계열사인 SK텔링크가 CJ헬로비전과 마찬가지로 알뜰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도 고려요소가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 흡수로 SK계열 알뜰폰이 약 60%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되며, CJ E&M과의 배타적 협력관계를 통해 콘텐츠와 플랫폼의 수직적 통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어느 때보다 정부의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M&A는 아날로그 방식의 질 낮은 저가 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진화된 미디어 서비스 형태로 산업발전을 이끄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