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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업무보고] 문화융성으로 '5만달러' 시대 선도

기사입력 : 2016년01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18일 10:25

융복합 콘텐츠로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 연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결합해 성장동력의 범위를 기술 중심에서 문화·서비스 산업까지 확장한다. 이를 통해 외국 관광객 2000만명, 1인당 GDP 5만달러 시대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재도약의 성장엔진으로서 문화창조융합벨트 고도화에 집중한다.

우선 범부처·글로벌 프로그램·민간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융합문화 클러스터 허브로 발전시킨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제작 콘텐츠를 상암 문화 ICT·융합 상설관에 시연·구현하며 경기도와 CJ가 K-Culture Valley를 활성화시킨다. 또 대한항공 주도의 K-Experience를 통해 콘텐츠 소비·구현 거점을 마련한다.

또 문화창조벤처단지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구체적으로는 cel 비즈센터 중심 원스톱 사업화와 분기별 성과 추적 등 성과 창출 시스템을 가동하여 93개 입주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고 벤처단지 입주기업과 청년희망재단의 인재 매칭프로그램을 연계하며, 청년희망아카데미 출신 창업 희망자에 대해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등 청년희망펀드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동시에 융·복합콘텐츠 창작프로젝트(100억),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콘텐츠 제작(80억)을 통해 대표적 융·복합 콘텐츠 25개 제작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새로운 기술 기반 게임콘텐츠 제작 및 테스트 공간과 중소·창업업체 입주 공간 제공에 190억원을 투자하며 고화질 특수효과 작업용 첨단인프라(공공 렌더팜)를 구축에 40억원을 투자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 영화·애니메이션 제작 인프라 구축에 매진한다.

우리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구축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상품 역직구몰인 K-Mall 24에 우수문화상품・한류 상품을 입점(6월)시키는 등 국내·외 유통 플랫폼 등과 연계를 확대하고 글로벌 연계(디즈니, 아마존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유통망 활용을 추진한다.

또 우리 콘텐츠가 상설 전시·판매될 수 있도록 재외문화원(10개소), 코리아센터(2개소), 중국 충칭 플래그십 스토어(12월 개관) 등 전략적 거점을 마련한다.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문화예술·카지노·쇼핑 등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를 조성하여 새로운 레저 휴양문화를 확산한다.

올 2월 2개소 내외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 LOCZ 복합리조트 착공에 나선다.

또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부가가치 창출, 문화를 통한 기업문화 혁신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300개 기업 등에 예술가 1000명을 파견하는 등 경영전략·상품 기획·마케팅·조직문화 개선 등에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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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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