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올해 중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2만5000가구와 행복주택 1만 가구가 공급된다.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수서 고속철도(KTX),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이어나가며 자율자동차, 드론 등 ICT 기술을 활요한 신산업 육성 및 해외수주 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다만 올해 새로 도입되는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관리형 장관'으로 꼽히는 강호인 장관 취임 이후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형태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서울 문래동을 포함한 8곳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하고 1만2900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한다.

대상지 서울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부지(5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경기 의왕 초평(2400가구), 경기 과천 주암(5200가구), 대구 대명동 KT빌딩·주차장부지(400가구) 등이다.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용적률(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층수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돼 뉴스테이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올해 뉴스테이는 총 2만5000가구(영업인가 기준)가 공급된다.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가구 규모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1만2000가구가 입주한다. 공급촉진지구(2만5000가구)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1만가구), 정비사업(1만가구), 민간제안 사업(5000가구)으로 사업부지를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5차·6차 LH부지(6000여 가구)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한다. 오는 3월 화성동탄2(774가구), 시흥장현(800가구), 화성봉담2(824가구), 광주효천(574가구)에서 총 2972가구 규모의 5차 공모가 예정됐다. 오는 6월에는 전주에코(830가구), 인천영종(537가구), 화성동탄2(762가구), 파주운정3(522가구), 대구국가산단(745가구)에서 총 3396가구 규모의 6차 공모가 진행된다.

‘토지임대 뉴스테이’(5000가구), ‘도심형 뉴스테이’(700가구),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000가구), ‘한옥 뉴스테이’, ‘매입형 뉴스테이’등 다양한 형태의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FI(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건설·운영 리스크를 낮추는 제도가 도입된다. FI는 준공 후 기금 지분을 인수할 수 있고 임대기간 중 리츠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또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5개 대형 연기금이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추가로 참여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올해 입주자 모집 물량이 지난해 847가구에서 1만824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대상지역도 서울 4곳에서 전국 23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오류, 하남미사, 성남고등, 과천지식, 부산정관에 총 569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공급된다. 서울가좌, 인천주안역, 인천용마루, 세종서창, 공주월송에는 총 2652가구 규모의 대학생 특화단지도 들어선다. 행복주택 외에 총 11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지어진다. 

이 외에도 공공실버주택 900가구,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 공공 리모델링 임대 2000가구, 집주인 리모델링임대 2500가구, 사회적주택 5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1200가구가 공급된다.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례법도 마련된다.

서민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임대료를 2.4% 올렸다. 이에 따라 월평균 지원액은 10만8000원에서 1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월세대출 지원대상이 현재 저소득층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 제도가 시행된다.

기업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쉬워진다.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기준, 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 조성이 본격화된다. 오는 6월 도심내 전자상거래 물류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5곳을 선정한다.

노후화된 도시와 인프라 시설 정비에 나선다. 노후공공건물 리뉴얼(4곳) 및 방치건축물 정비(4곳)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후건물 재정비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미래 고속도로 안전비용 증가에 대비해 민간자본을 활용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면 도로공사가 준공 후에 사업비와 이자를 지급한다. 경부·중부선 상습정체 개선을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올해 안에 착공한다.

오는 8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KTX)는 요금을 기존 KTX보다 10% 인하하고 서비스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인천공항에 제2여객터미널을 짓는 등 3단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오는 8월까지 핵심기술 테스트용 실도로 시험운행, 시범운행단지, 자율주행실험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새로운 드론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3차원 정밀도로지도와 드론을 위한 운항‧관제용 3차원 지도 시범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행복주택에는 고단열‧고기밀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패시브설계를 확대한다.

이밖에 물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저유가 및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ICT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에 3097억원을 투입한다.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도 확대시킨다. 신흥국의 인프라 계획 단계부터 참여(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해 개발사업을 제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고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 지속공급,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향,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또한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인프라 재정비, 신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