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1억원으로 상향…지방세기본법 개정

기사입력 : 2015년12월09일 17:49

최종수정 : 2015년12월09일 17:49

[뉴스핌=김지유 기자]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현행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지방세 전액 감면 대상자는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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