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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위안화 SDR편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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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집행이사회에서 지난 11월 30일 중국 위안화가 SDR 특별인출권에 편입됐다. SDR 편입 비율도 10.92%로 정해져 41.73%인 달러와 30.93%인 유로화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IMF가 편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배경은 중국경제의 위상과 정치영향력의 고려이다. IMF의 재화와 용역의 수출 규모 및 비중을 보면 중국은 2010-2015년의 경우 1조6130억 SDR규모, 11% 비중으로 2005-2009년의 8,720억 SDR규모, 8.1% 비중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유로존.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G2국가인 중국의 통화가 SDR 편입통화가 아니라는 것은 자체의 국제보유통화로서의 대표성도 많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정치 영향력도 커져 IMF의 라가르드 총재 말그대로 ‘국제 공동체를 더 잘 반영하게’ 하기 위해 편입을 최종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SDR 편입은 위안화가 국제 보유통화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2009년부터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왔지만 그동안 무역결제통화로서의 기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투자통화, 특히 보유통화로서의 기능은 신뢰성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금융(신용장 개설) 통화에서의 위안화 비중이 지난 2012년 1월 1.9%에서 올해 4월 8.7%로 급증하며 미국 달러(81.1%)에 이어 세계 2위 통화로 도약하였지만 공적 외환보유액 및 공적 대외자산에서의 비중은 낮다. 

2014년 말 기준 전세계 약 38개국이 위안화 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는 510억 SDR로 비중은 1.1% 이다. 그러나 이번 SDR 편입으로 보유통화로서의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으로 보아도 현재 공적 대외자산중 엔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4% 정도인데, 이 정도로 부상해도 현재 88개국 보유한 규모로 약 1600억 SDR규모가 될 것이다. 즉 전세계 각 국 중앙은행의 공적 대외자산에서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보유가 지금의 3~4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 외환보유액의 경우에도 2015년 1분기 기준 엔화는 1,820억 SDR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데, 위안화는 앞으로 몇 년 내 적어도 엔화비중 정도로 보유통화로서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위안화 SDR 편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안화의 사용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위안화 SDR편입은 세계투자자들의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면 각 중앙은행들이 5%만 위안화 자산을 편입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11조 6000억달러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이 위안화로 대체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약 6000억달러의 위안화 금리채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주요 신흥국 채권시장 지수에 중국 채권시장 지수가 편입되면서 위안화 채권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아직까지 위안화는 고금리 통화이기에 SDR편입이후 외국자금의 중국 본토 채권시장으로의 투자확대가 예상된다. SC은행은 약 1.1조달러의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일반 중국 주민들에게 있어서 위안화 SDR 편입은 해외에서의 위안화 태환이 용이해짐을 말하며, 위안화 자유태환의 확대에 따라 자본시장의 양방향 개방이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위안화 자산의 가격은 국제시장 균형가격에 접근해 갈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과열, 주식시장 과열 등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역직구 수요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대외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환율위험이 적어질 것이며 과거 환헤지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위안화로 직접 석유 등 원자재 구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제품을 싸게 만들어 수출하여 힘들게 외환을 벌어드려 구매하는 일은 점점 적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외화보유 규모도 적어질 것이다. 중국은 점차 화폐발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세뇨리지(Seigniorage ) 효과를 누리는 국가가 되어 갈 것이다.

또한 중국개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자산의 편입이 편리해질 것이다. 동시에 역외 외국 금융기관들의 중국 본토로의 투자가 편리해지면서 중국 국내 주식.채권.펀드.P2P 투자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수요확대와 외국투자자들의 중국 내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A주식의 투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안화 채권발행과 유통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SDR의 편입은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며 그에 따라 국제금융기관의 순위도 바뀔 것이다. 위안화 SDR 편입은 글로벌투자자들의 위안화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계 금융기관들의 업무기회 확대를 의미하여 중국 금융업의 발전을 촉진 할 것이다. 알리바바가 인테넷 금융으로 크게 성공한 것처럼 앞으로 위안화 자산을 잘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은 세계적 선두위치에 설 것이다. 

현재 세계 금융체계는 미국 달러독주에서 위안화와 유로화를 포함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WTO가 중국의 글로벌경제체제 편입의 계기를 마련해 수출주도형 경제로 G2국가로의 비약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SDR편입은 중국이 국제금융무대에서의 G2 도약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지난 6월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상하이에 본부를 둔 브릭스개발은행(NBD)을 창설한 데 이어 올해는 세계 57개국을 참여시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켰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를 만들어 세계 다극 금융질서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영국정부는 상해거래소와 런던거래소간의 교차매매거래 ‘후룬퉁’을 개설하고 있으며, AIIB에도 유럽국가중 가장 먼저 가입하였다. 독일정부도 상해거래소.중국금융거래소와 독일 뵈르제거래소가 각각 40%.40%.20%지분 참여로 중국-유럽 국제거래소(CEINEX)를 설립하였으며 주로 위안화 표시 증권 등 현물 금융상품과 위안화 금융파생상품 등을 거래를 확대하고자 한다.

위안화 SDR편입에 따른 중국의 도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기업의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통화 경쟁력 본질은 결국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이다.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만 있으면 협상파워가 있는 것이며 이는 자국이 원하는 통화로 결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위안화 결제 요구는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남아 등 후진국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파워게임이다. 

위안화 국제화의 성공의 키는 중국 경제력에 있으며, 이는 국내 개혁개방의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 증가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한다. 다음, 중국은 발달된 다양한 금융상품 시장이 공존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선진적인 위안화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낙후된 금융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며 제도 선진화,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향상, 시장화 개혁 등을 필요로 한다. 중국정부도 이를 인식해 SDR편입을 위해 역외기관의 국내 은행간채권시장 투자등록제 시행, 8.11 기준환율 시장화 개혁, GDP 발표시 SDDS 통계표준 적용, 위안화 국경간 청산결제 시스템(CIPS) 도입 등 개혁개방 노력을 해왔다. 

중국은 11월 25일부터 처음으로 외국 중앙은행이나 외국계 국부펀드의 은행간 외환시장 진입도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정부의 본토 위안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개방의지를 표현하며, 역외투자자들의 보유 위안화를 위한 중국 역내 금융시장으로의 환류 시스템을 개방하여 위안화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앞으로 선강퉁.적격개인투자자(QDII2) 등 추가적인 개혁개방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안화 국제화 추진확대에 따라 위안화의 국제적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위안화 시장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위안화 환율 및 국채금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SDR 편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자유태환화가 되고 자유사용이 가능한 국제 주요통화가 되는 것이 다음의 목표이다. 따라서 신흥국가의 경우 앞으로 위안화 환율 시장화 확대,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위험관리가 선제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현)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 한국 외교부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
(현) 한국예탁원 객원 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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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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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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