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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6년 3월 주식발행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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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과정 단축, 시장 건전성 제고

[뉴스핌=강소영 기자] A주 시장 제도개선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중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을 없애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샤오강(肖剛)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주석은 20일열린 회의에서 내년 3월 주식발행등록제를 시행하고, 신주발행 과정을 3~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식발행등록제란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증감회가 상장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지금과 달리 상장 신청 기업의 서류 구비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 희망 기업은 증감회가 규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오랜시간 기다릴 필요없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된다.

◆ 증시에 우량기업 유치, 좀비기업 몰아낼 것

주식발행등록제는 표면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이지만, A주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상당하다.

증감회가 규정한 엄격한 상장 요건과 심사 제도 아래에선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순이익 등 실적에 대한 규정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은 상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도 증감회의 '서슬퍼런'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로  A주에선 상장 적체 현상이 심각해졌고, 재무제표 조작 등으로 기업 정보의 투명성도 낮아지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신주의 발행가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어려운 심사를 거친 기업은 상장을 통해 가능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한탕주의'에 쉽게 빠지고, 부풀린 실적을 기반으로 발행가를 가능한 높게 책정하게 된다. 신주 공급량 부족으로 A주에선 신주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이미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주식의 가격을 더욱 끌어올려 주가에 거품을 형성케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 실행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증감회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상장 희망 기업의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을 검사하기 때문에 기업 정보의 투명성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 절차가 간소해지고, 상장 대기 시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증시에선 신주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신주의 '희소성'이 낮아져 시중 자금이 몰리는 현상되 완활 될 수 있다. 또한, 증감회는 재무지표의 상장요건 충족성만 심사할 뿐 수익성, 조달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신생기업의 상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식발행제 도입의 또 다른 중요 기능은 상장폐지 촉진이다. 이른바 '좀비기업'의 상장폐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상장폐지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장이 폐지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어렵게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증시에 남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지방정부도 해당 지역 소재 상장사를 비호하고 있기때문. 

엄격한 상장 요건때문에 우회상장이 활발한 것도 상장폐지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우회상장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이미 상장된 기업과 합병한 후 경영권을 인수받아 간접 상장하는 방식이다. 흔히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려는 기업을 '펄(진주)', 우회상장에 쓰이는 기업을 '쉘(조개 껍데기)'이라고 한다. 진주처럼 가치있는 기업이 껍데기를 찾아 증시에 안착한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그러나 중국 증시에서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격미달의 '펄'이 부실한 '쉘'을 통해 쉽게 증시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때문에 A주에서는 부실 상장사의 몸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도 빈번히 발생한다. 우회상장 대상 기업이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다. 증시에서 퇴출돼야할 부실 기업이 오히려 증시에 고착화하면서 상장폐지 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주식발행제 시행으로 상장이 쉬워지면, 말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쉘(우회상장에 쓰이는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고, 시중 자금이 '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 상장사로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결국 가치가 없는 주식은 자연스럽게 증시에서 퇴출된다는 것이 증감회의 복안이다.

상장폐지는 미국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에서는 주식이 메인보드에서 퇴출돼도 OTC(점두시장)에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OTC 시장에서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메인보드로 돌아갈수 있다. A 주에서도 상장폐지된 주식이 신삼판 혹은 중소판에서 재유통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홍콩에서는 OTC 시장이 없어 상장폐지된 주식은 즉각 '휴지조각'이 된다. 이 때문에 홍콩 증시에서도 상장폐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시중에 떠도는 자금 증시로 다시 '집결' 기대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은 시중 자금의 증시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칭유(管淸友) 민생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묶여있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40조 위안이던 M2(광의통화)는 현재 140조 위안으로 늘어났다. 시중의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6월 증시 폭락 이후 막대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못하고 '유동성이 묶여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관 애널리스트는 강조했다.

한때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졌던 자금이 지난해 이후 증시로 몰렸지만, 폭락 이후 다시 증시를 이탈했고, 일부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밀려들고있지만, 중국의 채권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더 이상 많은 자금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아직도 막대한 자금이 시중 어딘가에 투자처를 모색하며 '대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다시 말해 기업 투자에 쓰여야 할 자금이 잠을 자고 있고, 자금조달이 시급한 기업은 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다면 실물경제 주체에 대한 자금 투자가 원활해질 수 있다. 민 애널리스트는 "묶여있는 자금을 수용할 대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식발행등록제 실행은 대규모 자금을 증시로 유인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자금의 증시 유입으로 소액 개인투자자 중심의 A주가 기관투자자 주도형 시장으로의 전환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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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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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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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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