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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6년 3월 주식발행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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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과정 단축, 시장 건전성 제고

[뉴스핌=강소영 기자] A주 시장 제도개선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식발행등록제는 중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을 없애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샤오강(肖剛)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 주석은 20일열린 회의에서 내년 3월 주식발행등록제를 시행하고, 신주발행 과정을 3~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식발행등록제란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추진할 때 증감회가 상장 대상 기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지금과 달리 상장 신청 기업의 서류 구비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장 희망 기업은 증감회가 규정한 서류만 제대로 갖춰 신청하면 오랜시간 기다릴 필요없이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된다.

◆ 증시에 우량기업 유치, 좀비기업 몰아낼 것

주식발행등록제는 표면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이지만, A주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는 상당하다.

증감회가 규정한 엄격한 상장 요건과 심사 제도 아래에선 기업이 증시에 상장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순이익 등 실적에 대한 규정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신생기업은 상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도 증감회의 '서슬퍼런'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로  A주에선 상장 적체 현상이 심각해졌고, 재무제표 조작 등으로 기업 정보의 투명성도 낮아지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신주의 발행가는 실제 가치보다 훨씬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어려운 심사를 거친 기업은 상장을 통해 가능한 많은 자금을 조달하려는 '한탕주의'에 쉽게 빠지고, 부풀린 실적을 기반으로 발행가를 가능한 높게 책정하게 된다. 신주 공급량 부족으로 A주에선 신주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이미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주식의 가격을 더욱 끌어올려 주가에 거품을 형성케하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 실행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증감회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상장 희망 기업의 제출한 서류의 정확성을 검사하기 때문에 기업 정보의 투명성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장 절차가 간소해지고, 상장 대기 시간이 대폭 축소되면서 증시에선 신주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신주의 '희소성'이 낮아져 시중 자금이 몰리는 현상되 완활 될 수 있다. 또한, 증감회는 재무지표의 상장요건 충족성만 심사할 뿐 수익성, 조달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한 신생기업의 상장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식발행제 도입의 또 다른 중요 기능은 상장폐지 촉진이다. 이른바 '좀비기업'의 상장폐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상장폐지 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상장이 폐지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어렵게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증시에 남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지방정부도 해당 지역 소재 상장사를 비호하고 있기때문. 

엄격한 상장 요건때문에 우회상장이 활발한 것도 상장폐지 제도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우회상장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이미 상장된 기업과 합병한 후 경영권을 인수받아 간접 상장하는 방식이다. 흔히 우회상장으로 증시에 입성하려는 기업을 '펄(진주)', 우회상장에 쓰이는 기업을 '쉘(조개 껍데기)'이라고 한다. 진주처럼 가치있는 기업이 껍데기를 찾아 증시에 안착한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그러나 중국 증시에서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격미달의 '펄'이 부실한 '쉘'을 통해 쉽게 증시에 진입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때문에 A주에서는 부실 상장사의 몸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도 빈번히 발생한다. 우회상장 대상 기업이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다. 증시에서 퇴출돼야할 부실 기업이 오히려 증시에 고착화하면서 상장폐지 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말았다.

주식발행제 시행으로 상장이 쉬워지면, 말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쉘(우회상장에 쓰이는 기업)'의 가치가 낮아지고, 시중 자금이 '쉘'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실 상장사로 몰리는 현상도 줄어들 수 있다. 결국 가치가 없는 주식은 자연스럽게 증시에서 퇴출된다는 것이 증감회의 복안이다.

상장폐지는 미국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에서는 주식이 메인보드에서 퇴출돼도 OTC(점두시장)에서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OTC 시장에서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다시 메인보드로 돌아갈수 있다. A 주에서도 상장폐지된 주식이 신삼판 혹은 중소판에서 재유통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홍콩에서는 OTC 시장이 없어 상장폐지된 주식은 즉각 '휴지조각'이 된다. 이 때문에 홍콩 증시에서도 상장폐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문가들은 중국이 홍콩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시중에 떠도는 자금 증시로 다시 '집결' 기대

주식발행등록제 추진은 시중 자금의 증시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칭유(管淸友) 민생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식발행등록제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묶여있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향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7년 40조 위안이던 M2(광의통화)는 현재 140조 위안으로 늘어났다. 시중의 '돈'이 넘쳐나고 있지만 6월 증시 폭락 이후 막대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지 못하고 '유동성이 묶여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관 애널리스트는 강조했다.

한때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졌던 자금이 지난해 이후 증시로 몰렸지만, 폭락 이후 다시 증시를 이탈했고, 일부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밀려들고있지만, 중국의 채권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더 이상 많은 자금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아직도 막대한 자금이 시중 어딘가에 투자처를 모색하며 '대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다시 말해 기업 투자에 쓰여야 할 자금이 잠을 자고 있고, 자금조달이 시급한 기업은 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런 자금이 증시로 유입된다면 실물경제 주체에 대한 자금 투자가 원활해질 수 있다. 민 애널리스트는 "묶여있는 자금을 수용할 대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식발행등록제 실행은 대규모 자금을 증시로 유인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자금의 증시 유입으로 소액 개인투자자 중심의 A주가 기관투자자 주도형 시장으로의 전환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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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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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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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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