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이 기사는 10월30일 오후 3시2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는 FTA의 완결판이기 때문에 경제수장들이 관심을 갖고 하루 빨리 체결되기를 원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힘의 논리로만 가서 피해를 입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업분야 직능전문가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쌀 관련 업체의 대표를 지내기도 한 그는 한·중 FTA의 산업적 의의에는 공감하면서도 농수산물 분야가 입을 피해를 외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한·중 FTA 체결로 이익이 나는 곳에서 일정 부분을 거둬 들여 손해를 입는 분야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한·중 FTA는 가장 높은 고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FTA이기 때문에 이것만 처리되면 다른 FTA는 충분히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단체 수장들이 여야 원내지도부를 초청해서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 처리를 촉구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원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먹거리 환경도 비슷해서 한·중 FTA로 인해 채소 잡곡 등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FTA체결로 수출을 해서 이득이 나는 만큼 손해를 보는 쪽에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무역이득공유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무역이득공유제야 말로 헌법정신 살리는 것
윤 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제단체 수장들께서 FTA 체결의 과정에서 정말 피해를 보는 분들 생각도 해 주셔야 한다"며 "얼마전 농해수위에서 경제수출 관련 협회의 회장님을 모시고 무역이득공유제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출장을 이유로 안오셨다"고 아쉬워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3년간 2조2296억원 늘어난 반면 공산품 수출은 16조798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으로 마련된 FTA 직불제는 도입후 10년간 2번 발동해 578억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또 농업예산 증액은 정부예산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내년도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은 3%에 달했지만 농식품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0.1%에 그쳤다.
이러한 근거를 들며 윤 의원은 "FTA 체결로 수출 기업은 이익을 보고 농어민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역이득공유제야 말로 헌법정신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갈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 수출자료 근거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가능…관심이 관건
정부는 '통상적으로 무역이득이 그 해에 나는 경우가 없고, 해외 선례가 없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수출은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거가 남는다"면서 "수출했던 부분의 자료를 갖고 관세의 1%라든지, 어느 정도는 농산물 기금으로 조성하게 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수치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기 보다는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에 필요한 자료는 얼마든지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분야가 힘이 없는 것이 문제다. 힘이 센 논리에만 따르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만 "무역이득공유제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만큼 그 결과는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근본적인 쌀 수급조정 대책 필요…생산조정 거쳐야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쌀 수급조절을 위해 20만톤을 추가 매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윤 의원은 '생산조정'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통계에 의한 생산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생산하면서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 처방으로만 갔다"며 "생산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주식용 쌀 생산면적과 사료용 쌀 생산면적을 조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는 "일본은 생산조정을 한 결과 사료용 쌀 생산면적이 8년간 17배 이상 늘어났다"며 "쌀을 생산해서 처분을 못하는 일을 일본도 겪었기 때문에 생산조정을 통해서 사료용 쌀을 재배하면서 바로 이걸 처분할 수 있는 계획적인 생산방식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촌진흥청과 농림식품부 장관께 공정에 대한 계량 부분, 생산조정이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생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사료용 쌀의 생산 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농림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경기도 이천시를 지역구로 차기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최대 장점을 살려서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내보였다.
그는 "이천이 고향은 아니지만 연고가 '농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가 지연, 학연 이런 것을 떠나서 명분으로 가야 된다고 본다. 그 명분은 지역민의 염원을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제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고 생활을 해왔지만, 정치를 하면서 여성의 목소리를 내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제는 여성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