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자 CNBC뉴스는 전략국제연구센터(CSIS)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경제 규모가 당국이 발표한 공식 수치와 상당한 거리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CSIS는 미국 워싱턴 D.C. 소재 보수 성향 외교 전문 싱크탱크다.
CSIS의 대니얼 로센과 베이베이 바오 연구원은 2008년 기준 중국 GDP 규모는 당국 수치보다 13~16% 크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013년 GDP 역시 10조5000억달러 수준으로 당국이 밝힌 9조5000억달러보다 1조달러 가량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국 지표와의 차이는 경제 활동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중국 중앙 정부는 1993년 마련된 국민계정을 GDP 측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해당 기준은 서비스 섹터라는 좁은 범위만 측정한다. 반면 다수 선진국들은 2008년의 최신 기준을 사용한다.
CSIS는 "중국 산업에서 서비스 부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계산하기 어렵다"며 "대략 22.2%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들에 의하면 서비스업은 이미 2009년부터 GDP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당국이 주장한 2012년과 3년의 격차를 보이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부동산 업종이 서비스 섹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기준 부동산 섹터는 133% 가량 확대됐다. CSIS는 "일반적인 인식보다 중국 GDP 증가세의 부동산 붐 의조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 부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당국은 GDP지표에 R&D부문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 데, 이를 포함할 경우 매년 GDP에 65억~1540억달러 가량을 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NBC는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이 GDP 측정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3년 당국은 새로운 측정법을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 사이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뱅크(NAB)의 제라드 버그 이코노미스트는 "기술적인 부문의 해결 과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 적용을 지연시키는 것은 당국이 제시하는 연간 성장률 목표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DP 측정법 개선이 경제 성장률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전까지 당국이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CSIS는 "당국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경우, GDP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당국이 제시한 높은 성장률 달성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