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를 법률로 재조명…'문화와 법의 해석' 출간

기사입력 : 2015년09월16일 19:06

최종수정 : 2015년09월16일 19:06

[뉴스핌=김지유 기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리안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는 '문화와 법의 해석'을 통해 문화현상 및 사회현안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를 분석하고 진단, 해법과 전망을 제시했다.

저서는 회사법, 지식재산권, 조정·중재·예술문화 및 스포츠, 법률문화, 방송통신법, 금융 및 기업 관련법 등 분야를 나누어 사회문화 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또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화현상일반에 대해 법률가의 시선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된 외국의 법 제도를 개괄하고 현행법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 현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추구하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문화 현상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분석하는 칼럼을 써왔다. 지난해에는 첫 번째 칼럼집인 '법률의 눈으로 바라본 사회와 경제' 를 출간했고, 그 이후 '문화와 법의해석'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로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및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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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