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으로 만든 가짜돈이지만 관리감독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단역배우가 몰래 가져가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1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돈의 맛, 도둑들, 기술자들, 타짜 등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쓰기 위해 방송국에서 최근 2년반동안 주문 제작한 위조지폐 규모가 127억원을 넘었다.
이처럼 촬영용으로 위조지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은으로부터 ‘화폐도안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지난 6월 방송촬영용으로 만든 1만원권 5만장과 5만원권 5만장 총 30억원에 대해 9월까지 사용하도록 이용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폐기되지 않은 채 방송국 창고에 재여 있다. 이렇게 창고에 쌓여있는 화폐모조품만 48억4000만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한은 기록부에 확인된다.
방송국에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로 한번 만든 화폐모조품에 대해 승인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3년 3월에 제작된 3억원과 2014년 4월에 제작된 10억원, 올 6월의 30억원 등 화폐모조품이 계속 승인연장을 하며 다른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한은이 ‘화폐도안 이용승인 기록부’를 최근인 2013년 2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한데다 한은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방송용 화폐모조품을 만드는 것은 처벌이 힘들다는 점이다.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가 돼 있는 셈이다.
실제 이용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용 화폐모조품이 상당수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TV드라마에서 카지노 지배인 역을 맡은 단역배우가 몰래 30만원 어치를 챙겨 나와 시중에서 부정사용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은의 관리도 허술하다. 현장 확인없이 1년마다 부정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 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방송과 영화 소품으로 제작된 수십억원의 지폐가 시중에서 부정사용되면 통화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겪게 된다”며 “한은에서 화폐모조품을 관리하기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용 후 폐기될 때까지 철저한 관리와 감시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