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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는 中 13.5규획 '성장 물꼬 튼다' 산업계 기대 고조

기사입력 : 2015년08월03일 17:32

최종수정 : 2015년08월20일 11:09

일대일로, 징진지 등 경기 지탱할 프로젝트 넘쳐나

[뉴스핌=이승환 기자] 향후 5년 중국의 경제성장 방향을 결정하는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계획, 13.5계획) 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중국 산업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점 사업 영역으로 선정이 예상되고 있는 시장의 기업들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의 수혜주 옥석가리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53년의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5개년 경제계획은 중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강령으로 전체적인 방향성과 중점사업을 제시한다. 중국은 지난 12.5규획(2011~2015)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13.5규획(2016~2020년) 입안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13.5규획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작성되는 첫번째 5개년 경제계획인 동시에, 중국정부가 목표해온 샤오캉(小康, 소강)사회 진입(2020년)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제일재경은 최근 학계의 전문가를 인용 "13.5규획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사상이 담긴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이 처음 공개될 것"이라며 "특히 202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 기간”이라고 진단했다.

◆ 10월 5중전회에서 13.5규획 공개

13.5규획은 관례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각 중점사업의 세부 프로젝트는 다음해에 열리는 양회의 정식표결을 거친 후 집중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국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3.5규획은 이미 초안이 완성된 상태로 각계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5규획과 비교해 새롭게 추가된 연구 항목으로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경제체제 수립▲IT경제 발전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 ▲인구 발전전략 및 정책 ▲건강보장제도 발전 ▲중국 내 기업 해외진출 발전전략 등 6개 사업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진핑 정권의 대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 장강(長江)경제벨트 전략의 세부적인 방안도 이번 규획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향후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중국내 산업계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5중전회로 집중되고 있다.

◆13.5규획의 핵심, 3대 지역개발 프로젝트

시진핑 정권의 지역경제 개발 사업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일대일로’와 베이징·톈진·허베이를 포함한 광역경제 개발 사업인 ‘징진지’, 그리고 장강경제벨트 등 3개의 구상을 기본 틀로 한다.

지난 7월20일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8대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를 기반으로 한 국가급 지역개발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중전회 개최를 논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일대일로, 장강경제벨트 등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에서 13.5규획에서 지역 경제 개발 구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신망굉원증권(申萬宏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3.5규획 기간 일대일로, 징진지, 장강경제벨트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국가 중점발전 3대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수년간의 계획 작업으로 청사진이 마련됨에 따라 거대한 투자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상당부분 예열을 마친 상태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벨트의 48개 국가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자액은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한 70억5000만위안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중국기업이 일대일로 벨트 지역에서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 또한 140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계약금액은 375억5000만위안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16.7% 늘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대(對) 일대일로 지역 수출액은 지난 상반기 3조위안을 돌파, 전체 글로벌 수출액의 1/4을 차지했다.

중국 내 지역경제 개발 사업인 징진지 프로젝트도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징진지협동발전규획개요’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오는 2017년까지 1200개의 환경오염 기업을 퇴출하는 동시에 철강, 자동차 등 기업을 시외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는 9000km에 규모의 징진지 고속도로망과 9500km의 철도망을 건설해 지역 내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프로젝트는 13.5규획의 가장 기본적인 경로 중 하나”라며 “과거의 국가급 지역경제 개발 계획과 비교해 최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는 동시에 개혁의 역량도 집중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장젠핑 국가발개위 국제경제 합작실 주임도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에 접어든 가운데 국가의 역량이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다”며 “주동적인 대외개방과 국내외 지역경제 일체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13.5규획, 6대 투자테마 급부상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3.5규획의 수혜가 예상되는 투자 테마로 ▲IT경제 ▲국유기업개혁 ▲클린에너지 ▲중국제조2025 ▲지역계획 ▲PPP(민관협력사업)등 6개 항목을 꼽았다. 

먼저 IT경제는 최근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중창업, 대중혁신 개념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이번 13.5규획을 통해 새롭게 국가 중점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당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기술 인프라에 전통 경제를 융합시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 한다는 게 이 증권사의 분석이다. 

동시에 이번 13.5규획에 포함된 신흥산업 발전 계획의 대표주자로 클린에너지 산업과 PPP사업을 꼽았다. 

국태군안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클린에너지 산업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접어드는 가운데 자원절약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대일로를 비롯한 지역경제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 투자사업을 의미하는 PPP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증권사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중앙의 재정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PPP사업은 13,5규획의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전통제조업에서 스마트 제조업으로의 시스템 전환을 의미하는 중국제조2025와 국유기업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국유기업개혁도 이번 13.5규획을 통해 좀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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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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