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베일벗는 中 13.5규획 '성장 물꼬 튼다' 산업계 기대 고조

기사입력 : 2015년08월03일 17:32

최종수정 : 2015년08월20일 11:09

일대일로, 징진지 등 경기 지탱할 프로젝트 넘쳐나

[뉴스핌=이승환 기자] 향후 5년 중국의 경제성장 방향을 결정하는 13.5규획(13차 5개년 경제계획, 13.5계획) 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중국 산업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중점 사업 영역으로 선정이 예상되고 있는 시장의 기업들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의 수혜주 옥석가리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53년의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5개년 경제계획은 중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강령으로 전체적인 방향성과 중점사업을 제시한다. 중국은 지난 12.5규획(2011~2015)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13.5규획(2016~2020년) 입안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13.5규획은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작성되는 첫번째 5개년 경제계획인 동시에, 중국정부가 목표해온 샤오캉(小康, 소강)사회 진입(2020년)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제일재경은 최근 학계의 전문가를 인용 "13.5규획을 통해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사상이 담긴 경제 발전 마스터플랜이 처음 공개될 것"이라며 "특히 202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 기간”이라고 진단했다.

◆ 10월 5중전회에서 13.5규획 공개

13.5규획은 관례에 따라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각 중점사업의 세부 프로젝트는 다음해에 열리는 양회의 정식표결을 거친 후 집중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중국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3.5규획은 이미 초안이 완성된 상태로 각계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5규획과 비교해 새롭게 추가된 연구 항목으로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경제체제 수립▲IT경제 발전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 ▲인구 발전전략 및 정책 ▲건강보장제도 발전 ▲중국 내 기업 해외진출 발전전략 등 6개 사업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진핑 정권의 대표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징진지(京津冀), 장강(長江)경제벨트 전략의 세부적인 방안도 이번 규획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향후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중국내 산업계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5중전회로 집중되고 있다.

◆13.5규획의 핵심, 3대 지역개발 프로젝트

시진핑 정권의 지역경제 개발 사업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일대일로’와 베이징·톈진·허베이를 포함한 광역경제 개발 사업인 ‘징진지’, 그리고 장강경제벨트 등 3개의 구상을 기본 틀로 한다.

지난 7월20일 시진핑 주석은 정치국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제18대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일대일로와 장강경제벨트를 기반으로 한 국가급 지역개발안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5중전회 개최를 논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일대일로, 장강경제벨트 등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점에서 13.5규획에서 지역 경제 개발 구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 신망굉원증권(申萬宏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3.5규획 기간 일대일로, 징진지, 장강경제벨트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국가 중점발전 3대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수년간의 계획 작업으로 청사진이 마련됨에 따라 거대한 투자기회로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등 3대 지역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상당부분 예열을 마친 상태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 벨트의 48개 국가에 직접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투자액은 전년동기 대비 22.2% 증가한 70억5000만위안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중국기업이 일대일로 벨트 지역에서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 또한 1401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계약금액은 375억5000만위안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16.7% 늘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대(對) 일대일로 지역 수출액은 지난 상반기 3조위안을 돌파, 전체 글로벌 수출액의 1/4을 차지했다.

중국 내 지역경제 개발 사업인 징진지 프로젝트도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징진지협동발전규획개요’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오는 2017년까지 1200개의 환경오염 기업을 퇴출하는 동시에 철강, 자동차 등 기업을 시외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는 9000km에 규모의 징진지 고속도로망과 9500km의 철도망을 건설해 지역 내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일대일로, 징진지, 창장경제벨트 프로젝트는 13.5규획의 가장 기본적인 경로 중 하나”라며 “과거의 국가급 지역경제 개발 계획과 비교해 최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는 동시에 개혁의 역량도 집중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장젠핑 국가발개위 국제경제 합작실 주임도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에 접어든 가운데 국가의 역량이 새로운 경제성장점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다”며 “주동적인 대외개방과 국내외 지역경제 일체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13.5규획, 6대 투자테마 급부상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3.5규획의 수혜가 예상되는 투자 테마로 ▲IT경제 ▲국유기업개혁 ▲클린에너지 ▲중국제조2025 ▲지역계획 ▲PPP(민관협력사업)등 6개 항목을 꼽았다. 

먼저 IT경제는 최근 중국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중창업, 대중혁신 개념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이번 13.5규획을 통해 새롭게 국가 중점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당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기술 인프라에 전통 경제를 융합시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려 한다는 게 이 증권사의 분석이다. 

동시에 이번 13.5규획에 포함된 신흥산업 발전 계획의 대표주자로 클린에너지 산업과 PPP사업을 꼽았다. 

국태군안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클린에너지 산업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 접어드는 가운데 자원절약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대일로를 비롯한 지역경제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 투자사업을 의미하는 PPP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증권사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중앙의 재정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PPP사업은 13,5규획의 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전통제조업에서 스마트 제조업으로의 시스템 전환을 의미하는 중국제조2025와 국유기업 통폐합을 중심으로 한 국유기업개혁도 이번 13.5규획을 통해 좀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