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외제차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제차보험 체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지급과 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주관으로 개최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 법률제도 미비 등으로 고가 외제차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과 불합리한 수리관행 개선을 통해 외제차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 위원은 "외제차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가 외제차와 기타 차의 수리비 차이를 축소해야 한다"며 "해외직구를 통한 부품 구매와 직접수리 등으로 부품가격을 낮추고 숙련공 양성과 표준 작업시간 고시제 등으로 공임비를 합리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외제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2~5배 많고, 렌트비와 추정수리비 등은 약 4배 이상 높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외제차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보험요율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가 국산차의 고가 외제차에 대한 손해사고 부담은 위험분배 차원에서 형평성 왜곡 측면이 있다"며 "위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유한 고가 외제차가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킨 2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환산해 보험료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원 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도 "과거에 비해 대형사고와 사망사고 등이 크게 줄었음에도 소규모 대물보험금 지급으로 손해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전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손해율 상승이라기 보다 현재의 보험요율 체계의 부실과 불합리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차종별로 보험금 지출 유발결과를 정확히 도출해 차종별 기본보험료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렌트비의 경우도 적정한 렌트 기간의 한도 설정이 필요하며 동종, 동급 차량 렌트 원칙도 개선해 소비자가 불편이 없을 정도의 대차방안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보험업계와 함께 체계 개편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 기준 규범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 손해보험협회에 연구용역을 통해 경미사고의 경우 수리만 하고 부품 교체는 하지 않도록 하는 성능 비교 등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규범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종 동급 차량 이상으로 돼있는 렌트비 기준과,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던 대차인정 기간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고가 외제차에 대한 보험요율은 이미 개정한 상태로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험요율 체계 개정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