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정부가 중소 유통점을 살리기 위해 '이동통신사 직영점 출점 제한'과 '주말영업 제한 추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중소 유통점의 영업상황이 날로 악화된 데 따른 판단이다. 하지만 이통3사의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상생방안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이통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상생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상생안에는 중소 유통점의 영업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통사 직영점의 출점을 한시적으로나마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단통법 시행 후 주요 이통사들이 직영점 확대에 열을 올려 중소 유통점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대책이다. 이통3사와의 치열한 점포 싸움에서 밀리고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실제 유통 판매점 수는 법 시행 이전보다 9.2%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후 중소 유통점이 이통사 직영점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주요 요인은 수익구조에서 기인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대리점(중소 유통점) 수익구조는 이통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과 대리점 판매 장려금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통사는 중소 유통점과 직영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다. 예컨대 일반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20만원을 준다고 가정할 때 이통사 직영점에는 30만원을 줘 경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의 이통사 직영점의 '주말영업 제한 추진' 카드에 대해 중소 유통점은 최소 월 4회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상생안을 통해 중소 유통점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주말영업 제한을 월 4일 정도 해야 방통위가 제시한 상생안의 효과가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3사가 각 사별로 직영점 출점 규제 뿐 아니라 주말영업제한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고 있지 않아 상생방안이 안착하는 데 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는 주말휴업 제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으나, 신규출점 제한에 반대하는 분위긴데 반해, 직영점 체제가 비교적 탄탄하게 구축된 LG유플러스는 신규출점 제한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주말영업 제한에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이통사 3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통사와 중소 유통점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진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6월 말에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