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vs 2015년 4월 ‘데자뷰?’..2분기 경제상황·정부 추가 부양의지가 관건
[뉴스핌=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 2분기중 성장이 전기대비 1% 내지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국내경제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과 선진국의 경기개선 움직임, 그리고 국내 자산시장 활력 회복 등에 힘입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2분기가 안정적 성장 지속여부의 판단시점이 될 것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커 판단이 서지 않는다.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진일보 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젠 바쿠에서 “2분기 성장률은 (전기대비) 1%는 넘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분기 성장 1%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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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한국은행> |
설령 최 부총리와 이 총재 언급처럼 2분기 1%대 성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같은 성장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한 숙제다. 한은은 지난 4월 전망에서 2분기 1.0%, 3분기 0.9%, 4분기 0.8%를 전망했었다.
결국 2분기를 정점으로 경기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셈이다. 이를 두고 이 총재는 지난 3일 바쿠에서 “오차범위내”라고 일축하긴 했었다.
다만 이같은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근거는 뭐니뭐니해도 정부의 세수결손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에도 이같은 이유로 정부지출이 극히 부진하면서 전기비 0.3% 성장에 그쳤었다. 세수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결손이었고 올해도 결손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도 지난 2일 바쿠에서 “세수결손은 지난해보단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말로 세수결손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전기비 성장률로 계산할 경우 당 분기 성장률이 높을수록 다음 분기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기저효과 때문이다.
◆ 정부도 성장률전망 하향 기정사실..추가 부양 나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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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각사> |
작년말 3.8%를 예상했던 기재부 역시 다음달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일 바쿠에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 수준인 3.3% 정도는 갈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최근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와 엔화 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후부터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 차관은 12일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되 하반기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경기대응방안으로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재정보강을 위해 기금회계와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중반 최경환 부총리 취임후 이주열호 한은은 ‘척하면 척’ 논란속에 변변한 반박논리조차 펴지 못하고 정부의지에 금리인하를 단행해왔었다. 신뢰란 이 총재의 언급처럼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게 아니다. 비교적 매파적이었던 이달(5월) 금통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것은 한은의 경기판단에 대한 의구심에 더해 지난해부터 보여온 이 총재의 트랙레코드도 한 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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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 인하, - : 동결 <자료제공 = 한국은행> |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전망의 종지부(?)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직후인 7월 금통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도 마침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을 때다. 하 위원이 소수의견을 낸 3개월후라는 점도 2013년을 떠오르게 하는 요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