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규모는 총 33조9000억원(34만5000건)이며 이 중 실제로 대출이 실행된 규모는 31조7000억원(32만7000건)으로 신청 대비 93.5%(94.8%) 수준이다. 실행되지 않은 2조2000억원(1만8000건)은 고객의 자진 의사 철회,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확인된 경우다.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을 본 대출자의 평균소득은 4000만원이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의 억대 소득자도 5.1%를 차지했다.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9.8%에 이르렀다. 평균 대출금액은 98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 64.3%를 기록했다.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가 8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이며,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7% 수준이었다. 현재 4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2억8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국 평균 수준과 유사하다.
전환 대상이 된 기존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이 87.7%,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은 59.8%, 변동금리이면서 동시에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은 47.5%에 이르렀다. 금리 유형은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이 94.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로 2016년 말 고정·분할상환 목표비율(30%)을 초과 달성하며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평균소득이 4000만원이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슷한 샘플자료를 토대로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중 평균소득이 억대인 5% 차주를 염두에 둔 시각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안심전환대출은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며 저소득층에 한정할 경우 애초 목표한 정책효과가 제약된다"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담증권(MBS)를 발행해 대출재원을 조달해 정부 재원이 직접 소요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중 고신용등급자가 많은 것을 두고는 "보통 은행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6등급 이상이고 대부분 1,2,3등급으로 평균 은행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신요등급은 1,2,3등급이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다만 별도로 나온다는 서민금융 대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