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 횟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기관 수검 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문검사를 늘려 검사결과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감독원과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 중 은행에 대한 5회의 공동검사를 실시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가계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서는 자금이체업무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결제리스크 관리실태 등도 점검했다.
그간 한은과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통해 통화신용정책 및 금융안정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현장정보를 입수하고 글로벌 감독정보 확보를 위한 채널을 확충해왔다.
특히 지난해 공동검사는 세부적으로 통상 1년에 7번 실시하던 종합검사가 지난해 4회로 크게 줄었고 부문검사는 연간 평균 1~2회에서 3회로 늘었다. 금융기관 수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종합검사에서 은행들이 수검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 횟수를 줄였다"며 "공동검사의 초점이 종합검사에서 부문검사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부문을 보는 것 보다 특별히 통화신용정책 수행과 관련된 특정 부분만 보는 부문검사로 전환하는 것도 수검 부담 줄이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금융기관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재고해 원하는 공동검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검사결과 파악·분석된 내용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참고함은 물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유관기관에 송부해 정책수립에 이용할 방침이다.
한은은 "검사결과의 경영진 설명회 등 피드백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수검기관이 잠재리스크에 유의하고 경영 취약부문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은 글로벌 대형은행에 대한 정보 입수 채널을 확충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16일 영란은행 건전성감독원(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과의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를 체결했으며,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HSBC은행 감독자협의회(Supervisory College)에도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