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우리나라 가계소득분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소득분배율은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옮겨지는 선순환흐름이 꽉 막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가계소득분배율은 6.2%p 하락했다. OECD 국가가 평균적으로 0.3%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경우 3.5%p, 프랑스는 4.0%p 상승했다. 기업소득분배율은 같은기간 5.7%p 올랐다. OECD국가 평균치(+0.3%p)는 물론 미국(+1.6%p), 독일(+2.4%p)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가계소득분배율이란 국민처분가능소득(ND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가계소득분배율이 낮아지면 소비 둔화 등을 야기해 내수 침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료=한국은행>

가계소득분배율은 1990년대에는 비교적 일정했으나 2000년대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은 "가계소득의 부진은 소비 둔화, 가계저축률 하락 등으로 이어져 내수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노동소득 및 재산소득 부진과 세부담 증대가 주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소득 감소 영향이 가장 컸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가계소득분배율을 추산해보면 실질적으로 4.5%p 가 하락했는데, 이중 2.6%p 정도가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하락때문이다.

그 외 노동소득 증가세 둔화는 0.6%p, 직접세 및 순경상이전의 높은 증가세는 가계소득분배율의 1.3%p 하락에 기여했다.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임금이 차지한다. 임금을 지급할 기업들의 소득분배율이 증가했다면 임금시장에도 온기가 느껴져야 하지만 지난해 실질임금상승률은 1.3%에 불과했다.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한은은 가계소득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적정수준 관리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 및 도소매업 과당경쟁 완화▲시설투자, IT기술 지원 등을 통한 점진적인 고부가가치화 유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복지수준 격차 완화▲비정규직 근로자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노력 촉진 등의 방안을 내놨다.

정천수 한은 고용재정팀 과장은 "외환위기 이후 특히 자영업자 소득상황이 안좋아졌고, 가계소득분배율도 OECD 국가중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며 "최근 거론되는 세수부족 문제의 경우 지금의 가계소득분배율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향후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