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조각' 티메프 상품권 최대 70% 환급 결정…조정 성립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2:00

소비자분쟁조정위, 티메프 분쟁조정 결론
1만3259명 분쟁조정 신청 '역대 최대'
티메프·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
발행·판매사 "상품권 기간 연장·재발행·70% 환급"
사업·신청자 한 쪽이라도 거부 시 조정안 결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및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 결론을 내렸다.

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발행·판매 사업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와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나 신청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이 결렬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준비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피머니아이엔씨(해피머니)의 상품권 관련 분쟁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총 1만3259명이다. 이는 역대 분쟁조정 참여 인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 "상품권 발행·판매사, 유효기간 연장·재발행 또는 70% 환급할 것"

작년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기 전 티메프는 홈페이지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차익을 얻는 '상테크'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해 8월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자, 상품권 사용이 하나둘 중단되기 시작하며 상품권 가치는 휴지조각이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으로 각각 나뉜다. 분쟁조정위는 신속한 조정 결정을 위해 조정 절차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분쟁조정위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에 대한 환급 책임이 발행자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각 상품권의 잔액에 대해 환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2025.05.30 100wins@newspim.com

특히, 티몬·위메프의 상품권과 관련해 미등록 티몬캐시 및 위메프포인트의 환급 책임이 인정됐다.

그럼에도 두 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중인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의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티메프는 미등록 티몬캐시, 위메프포인트 잔액 또는 환급액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지급보증 담보예금을 통해 환급하도록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해피머니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했다.

◆ 법정 강제성 없는 조정안…"결렬 가능성 높아"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사업자와 신청자 어느 쪽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된다. 수락 시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신청인과 티메프·해피머니는 조정결정을 통지받고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에 통보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맡았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70% 환급 결정은 일반적인 분쟁조정과 비교했을 때 적은 비중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번 조정안은 사업자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직접적인 귀책 사유가 없는 상품권 발행·판매사가 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복 교수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 특성상 결렬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경우는 사실상 티메프에 귀책 사유가 있어 더욱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티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품권 발행·판매사(112개사)는 신청인이 보유한 상품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라고 조치했다.

연장 또는 재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각 상품권의 권면액(상품권에 표시된 금액)이나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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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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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