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중 유휴생산능력, 제조업 3.5%p·실업률 0.4%p 수준 존재..추가 확대 가능성
[뉴스핌=김남현 기자] 제조업과 노동시장에서 추가로 생산할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우리경제가 추가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2월중 제조업 평균가동률에서 장기평균 제조업 평균가동률을 뺀 평균가동률갭이 -3.5%포인트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부문에서 유휴생산능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같은기간 실업률갭도 0.4%포인트 수준을 기록, 유휴생산 노동력이 존재했다. 실업률갭은 계절조정 실업률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상승 또는 하락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물가안정실업률(NAIRU)을 차감한 값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수요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금융위기후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50세 이상 장년층의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구조적 요인도 원인으로 꼽혔다. 또 졸업시즌에 따라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증가한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 큰 문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유휴생산능력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 <자료 = 한국은행> |
이같은 수준의 평균가동률갭은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중이다. 아울러 제조업의 생산능력 확충이 저조한 가운데 재고도 증가했다.
유휴생산능력이란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대체로 물가상승 압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생산할 수 있는 추가 생산여력으로 정의하고 있는 중이다.
 |
| <자료 = 한국은행> |
아울러 경제활동참가율갭도 최근 0.4%포인트를 기록,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이 실업률 하락과 동시에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유휴생산능력 축소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함께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노동시장내 유휴생산능력의 축소로 평가하기 어렵다는게 한은측의 설명이다.
실제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하는 공식실업률(U1)에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U2 및 U2에 추가취업희망자와 취업준비자를 포함하고 구직단념취업준비자를 뺀 U3등 광의의 실업률 지표를 통해 실업률갭을 살펴봐도 구직단념자 등의 증가로 노동시장에 유휴생산능력이 존재함을 시사했다.
한은은 또 유휴생산능력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실제로 9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재랑 한은 계량모형부장은 “3.5%포인트나 0.4%포인트 등 수치는 그간 자주 접하지 못했던 숫자라는 점에서 우리경제가 어떤 수준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 추세가 어떤지를 짚어봐야 한다”면서도 “우리 경제는 유휴생산능력 관련 지표의 현황을 볼 때 제조업과 노동시장내에 어느 정도 유휴생산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8월 금통위에서 처음으로 ‘유휴생산능력’ 검토를 제기한 이래 올 1월 이를 통화정책방향문구에 삽입해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 통방의 종합판단 부문에 ‘경제 내의 유휴생산능력 추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삽입하고 ‘이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