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라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이 세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정부도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좀처럼 우리 경제가 살아날 분위기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9일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CPI) 전망치를 전년동기대비 0.9%로 예측, 0% 물가시대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올 경제(GDP)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를 낮춘 3.1%로 내다봤다.
◆ 물가 0%시대 공식화
한은은 올 CPI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치보다 무려 1.0%포인트나 낮췄다. 상반기엔 0.5%, 하반기엔 1.3%를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치가 현실화된다면 1999년 0.8% 성장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0%대를 기록하는 것이다.
실제 최근 CPI는 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CPI는 전년동월대비 0.4%에 그치며 1999년 7월 0.3% 이후 15년8개월만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CPI는 지난해 12월 0.8%를 기록한 이래 올해 1월 0.8%, 2월 0.5%를 기록하는 등 4개월연속 0%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다만 내년 전망치를 2.2%로 예측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할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이 모든 품목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경제 성장세가 심각하게 안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체 물가 항목 중 석유류를 포함한 7개 항목만 크게 떨어졌다”며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가가 올해보다 올라가고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다른 방면의 가격들도 올라갈 것이다. 내년에는 개인서비스요금, 공공요금 등 인상이 예정돼 있다. 내년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라 큰 무리가 없는 중립적인 전망치”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경제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원유도입단가(기간 평균)를 올해 배럴당 58달러, 내년 70달러로 전제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내년도 예측치 2.2%가 너무 높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건은 유가다. 추가 하락 요인이 크지 않아 올해 물가 수준은 0%대 중반 정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에 2.2%를 기록하려면 유가회복이 가팔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며 “내년 중반정도 유가를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본다면 내년 물가수준 역시 1%대 후반 정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성장률, 한은 상하방리스크 중립 vs 전문가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
분기별 전기비 성장률도 1분기 0.8%, 2분기 1.0%, 3분기 0.9%, 4분기 0.8%를 예상했다. 이는 기존 0.9%, 1.0%, 1.0%, 1.0%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또 2분기 1.0%를 정점으로 상승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다만 한은은 국제유가 하락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개선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같은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는 평가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국내경제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민 한은 국장도 “전기비 0.9% 성장이 이어진다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속도라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다만 하반기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세수결손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 세수결손의 증감 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봤다. 장민 국장은 “정부의 세수결손 6조원 정도 내외를 전제로 전망했다. 앞으로 정부의 노력에 따라 세수부족 규모가 6조원보다 커지면 성장률은 전망보다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작아지면 성장률도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은 하방위험이 더 커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소비와 투자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유가하락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힘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교수도 “최근 돈이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돈이 움직이는 분위기다. 과거 같으면 자산가격 회복이 내수로 연결됐는데 현재 그 부문이 어느정도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 수출 교역량의 경기회복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교역량이 늘지 않아 빨간불은 아니라도 주황색불이 켜진 상태”라며 “결국 다시 내수인데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내놓을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진된 상태다. 하반기 정책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1명의 인하 소수의견, 추가인하 기대 확산
국고3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2.9bp 하락한 1.698%로 거래를 마치며 사흘만에 역대 최저치를 재경신했다. 기준금리와의 금리 역전폭도 5.2bp로 벌리며 지난 3월11일 -9.3bp 이후 1개월여만에 역전폭 최대치를 기록했다.
채권시장 전문가들 역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는 금통위후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금리동결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 올해 GDP와 소비자물가가 각각 2.5%와 0.8%로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다음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하향 조정될 것이며 이번 전망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6월에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을때도 유사한 흐름을 밟은 바 있다. 지난해 금리인하를 단행한 직후인 9월에도 한명의 인하 소수의견이 있는 동결을 결정했었고 그 직후인 10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었다. 다만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방향은 거시경제 흐름과 상하방 리스크 변화 및 추이를 보고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