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민 평균 이상의 정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의 생각만큼 현명하거나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문제 대부분을 시장에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만 정부가 나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시장경제에 대한 소신 발언이다. 회장 취임 한달을 맞이한 그는 정부의 역할과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 회장은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문제의 고용, 분배, 성장,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을 활성화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는 정부가 시장에서 벗어난 규제를 없애고 시장경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 국내 기업환경과 셋째,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데 국제 환경이 우리 손 밖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두 번째와 세 번째 환경은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증대에 따른 경기 활성화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FT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다자간 FTA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TPP나 RCEP 등 메가 FTA는 양자간 FT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크다”며 “이미 참여한 국가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입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누가 주도하느냐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익 관점에서 참여한 것은 잘 한 것”이라며 “무역업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방이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정부가 이 과정에서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의 역할이 최적의 지원이라는 이야기다.

김 회장은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도 좋다. 나라에 좋은 것은 기업에도 좋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 조건을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에 우리 기업이 잘되나 안 되나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취임 한달을 맞이한 김 회장은 199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장, 1996년 공정거래위원장, 2007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공직생활을 거친 뒤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을 거쳐 지난달 제29대 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