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공공 SW사업 제값주기 시범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3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3월08일 10:55

[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이 체감하는 제값주기 소프트웨어사업을 발굴하고, 타 사업에 모범사례로 적용하기 위해 'SW기업 제값주기 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부는 SW기업이 제값받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느슨한 제도적용에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특히, SW사업별로 관련제도를 적시에 적용하는 등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SW기업이 체감하는 제값받기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모든 공공SW사업에서 꼭 지켜야 할 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주경험이 풍부한 미래부 소속·산하기관의 51개 SW사업을(1222억원) 시범대상으로 선정하고, SW기업이 체감 가능한 다음 4가지 항목을 철저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사업 발주 전에 예산 대비 사업규모가 적정한지와 사업기간이 사업규모에 맞게 계획 됐는지를 검토하고, 하도급 기업의 안정된 수익 보장과 사업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하도급 제한제도를 시범 적용하며 원도급자 50% 이상 하도급 비율 제한,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공동수급 활성화 등 발주기관이 대가없이 과업 변경을 요구하는지, 과업 변경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지를 검토한다. 또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정부부처 및 사업 수행기관, SW전문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SW사업이 일한만큼 제값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타 기관에게도 시범사업의 모범사례를 적극 반영해 공공SW시장이 SW기업 성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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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