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中 인민은행 ‘맞춤형’ 통화조절수단동원 디플레방어

기사입력 : 2015년02월11일 17:34

최종수정 : 2015년02월12일 06:54

'시장 기대는 기대일 뿐' 전면적 통화완화 선긋기

사진출처: 바이두(百度)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무역급감에 가파른 물가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디플레 방어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적극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민은행 등 중국 당국은 체질 전환을 강조하며 맞춤형의 혁신적 통화조절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3%, 동기대비로는 0.8% 상승에 그치며 지난 2009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4.3%로 2012년 3월 이후 3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이 같은 수치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조짐이 단순한 ‘우려’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똑바로 직시해야 할 ‘ 현실이라고 경고한다. 또 디플레로 인한 기업부채 부담가중∙투자 및 소비 약화∙실업률 상승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융자에 있어서도 재정자금과 준재정자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동성 시장 기대 만큼 호전되지 않을 것

특히 안정적 성장 강조 기조 속에서 인프라 투자가 핵심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 계획 등 관련 프로젝트들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자금은 민관협력(PPP)모델 확대 외에 정부채권 발행∙정책성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및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와 같은 적극적 통화완화 카드를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과 지난 8일에 각각 기준금리와 지준율이 인하 되었지만, 자금조달이 어렵고 자금조달비용이 높은 융자난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및 지준율이 추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것.

초상은행(招商銀行) 고급 애널리스트 류둥량(劉東亮)은 “CPI와 PPI 데이터는 인플레 압력이 커졌음과 함께 수요가 피로함을 보여주고 정책 완화 환경이 성숙했음을 의미한다”며 “정책 완화 및 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어 신용대출과 소비수요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균등한 금리 인하로 은행의 대출 여지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시장 전문가를 인용, “외국환평형기금 감소로 유동성 부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완화는 필연적”이라며 “지준율을 더욱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화창증권(華創證券) 거시경제 애널리스트 뉴보쿤(牛播坤) 역시 “올해 약 3조 위안의 통화가 부족할 것”이라며 “구조적 통화조절수단만으로 이 같은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올해 지준율 인하는 필연적이며 다만 시점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뉴보쿤은 그러면서 FRB의 금리 인상 조치 영향을 고려할 때 상반기에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하반기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리와 지준율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금융당국은 올해도 구조전환을 강조하며 맞춤형∙혁신형 통화조절수단 사용에 더 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은 10일 저녁 2014년 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이하 보고서)를 통해 ‘적절하게 완화와 긴축을 조절할 것(松緊適都)’이라는 통화정책 기조를 재확인 했다.

긴축과 완화 겸용 고무줄 대응, 인민은행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지난해 한해 통화조절수단을 통해 공급한 통화량은 약 2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2조1000억 위안 증가한 반면,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공급한 통화량은 64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조1000억 위안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또 최초로 혁신형 유동성 조절 수단 사용 현황 및 연말 잔액이 공개됨과 동시에, 공개시장조작∙재대출 및 재할인을 비롯해 다양한 유동성조절수단이 외국환평형기금을 대신해 통화공급의 주요 채널이 되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인민은행은 보고서에서 “경제발전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더욱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구조조정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한다”며 “기초 조건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적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긴축정도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의 만성적 하락을 방지하고, 이와 함께 지나친 유동성 공급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는 담보성재융자 및 중앙은행 내부 평가시범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담보성 재융자(信貸資産質押再貸款)란 상업은행이 인민은행으로부터 재융자를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해 융자 비용을 낮추는 제도로, 인민은행은 올해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고서 발표 이후 한 시장 전문가는 “올해 중앙은행이 구조적 통화조절수단을 더욱 완비하고, 3-5년 만기의 유동성 조절 수단 등 더욱 장기적인 맞춤형 유동성 조절수단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판쿤 역시 “중앙은행이 지난해의 구조적 통화정책 시스템을 이어가면서 염가의 유동성 공급 및 시중은행의 신용대출확대를 더욱 긴밀하게 연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전면적인 통화정책 완화라는 해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