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갈등의 원인은 바로 ‘승자독식 구조’

대체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독점(권력ㆍ자본ㆍ기회)의 승자독식 구조와 관행이 문제

바로 ‘승자독식’의 구조와 관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소위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으로 이어지는 ‘3대 독점’이 문제입니다.

정치에서 ‘권력독점’ 때문에, ‘all or nothing’의 사생결단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자본독점’ 때문에,‘양극화’는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회부문에서 기회독점 때문에,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기득권이, 더 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더 잘살려는 국민의 열정과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승자독식’ 극복은 세계적 과제

‘승자독식’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 대표인 밀리반드(Ed Miliband)는 2014년 2월, “소득불평등, 기회불평등, 권력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2015년 핵심과제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12월,“사회 불평등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 성장을 완전히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승자독식의 구조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사회 갈등으로 인한 국가적 불행을 줄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은 나뉘어질수록, 민주주의가 커집니다.‘자본’은 고르게 퍼질수록, 경제가 성장합니다. ‘기회’는 균등할수록, 사회가 정의로워집니다.

◇권력독점 극복 : ‘정치’가 모든 문제의 근원

▲승자독식 문제의 정점은 바로 ‘정치’

저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 문제가“오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믿습니다.

국회는 대권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당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야당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만 하는 우리의 정치현실. 과연 어느 누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정치가 선진국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관 신뢰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정치권이 최하위를 벗어난 적이 제 기억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이 믿어주지 않고 외면하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다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정치 방식이다.”

우리 정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제도’가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끌어가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의 자질문제, 정치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선거 때면, 개혁의 대명사는“여ㆍ야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바꾸느냐” 였습니다.

17대는 63%, 18대 45%, 19대 49%가 초선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가 새롭게 변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너무도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학자는, “국회 파행의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정치인들의 저급한 자질과 도덕성에 돌리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통 사람들인 정치인들을 이전투구적 대립과 갈등에 빠뜨리는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한국정치를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권력투쟁은 있는데, 정치는 없다. 형식적 삼권분립은 있지만, 실질적 견제와 균형은 없다. 인물은 있지만, 시스템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은 ‘국민이 지도자’인 시대

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규모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정을 대통령 한 사람의 ‘만기친람‘에 맡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 두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 의한 국정운영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입법례

헌법학자들의 분류에 의하면, OECD 34개국 중 미국ㆍ한국ㆍ멕시코ㆍ칠레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이 ‘분권형’ 또는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등이 많은 나라일수록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아렌트 레이파트는 2008년 「분열된 사회를 위한 헌법 구조(Constitutional design for divided societies)」논문에서,“분열된 사회일수록,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위해서는, 다수결 민주주의에 의한 ‘승자독식구조’ 대신 합의제 민주주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개헌의 방향 :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

제가 평소 생각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는, 한 마디로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갈등이 많았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모델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습니다.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소신과는 별도로,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개헌의 당위성

▲개헌은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보다 ‘경제와 민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이 더 절실합니다.

그동안 경제와 민생이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경제와 민생은 항상 ‘정치 본연의 목적’이었습니다. 정작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쟁이고, 정치였습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제대로 된 연후에야, 경제도 살아나고, 민생도 살아납니다. 저는 “개헌이야말로 경제 활성화의 필요조건이자, 민생안정의 충분조건” 이라고 확신합니다.

▲개헌 논의는 국정 ’블랙홀’이 아닌, ‘화이트홀’

또, 어떤 분들은 개헌 논의가 ‘국정 블랙홀’이 될 거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이미 성숙될 대로 성숙된 단계입니다. 지난 10년간 개헌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과 국회의원 과반이 개헌에 찬성

또, 어떤 분들은 아직 국민의 절실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개헌은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이기 전에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금 국민은 “개헌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국민과 여ㆍ야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시간표 제시 촉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십시오.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 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ㆍ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듭시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칩시다. 적용 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얼마든지 여ㆍ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그리고 상생으로 나아가는‘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에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