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그리스 시리자 親러 행보로 EU 안보위기 부각?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1:37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2:42

채무탕감용 행보…내각 친러 성향에 나토 리스크도 거론

[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개혁노선을 표방하는 좌파 정당인 시리자가 집권하면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스크가 유럽 경제에서 안보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신임 그리스 총리가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추가 경제제재에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을 두고 EU에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치프라스 친러 행보…나토 리스크도 부각?

유럽 외교가에선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 트로이카인 EU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채무탕감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친러 행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남동부 유럽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례로 분석하기도 한다.

총선 이전부터 시리자의 정책노선은 친서방이라기보다는 친러시아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리스의 도발에 대해 유럽연합(EU)의 실질적 리더격인 영국과 독일,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 경제제재에 대한 일치된 노선이 흔들릴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아직은 초기여서 결론내기 쉽지 않지만 시리자 정권의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방어체제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안보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정부내 친러시아 성향 대거 포진해

그리스 신정부 내각에는 실제로 친러시아 성향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가 집권 이후 첫 외교사절로 러시아의 안드레이 마슬로프 주그리스 대사를 접견했다는 사실도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편두통을 자극하고 있다.

치프라스는 지난해 5월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 선거에 좌파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러시아를 방문, 우크라이나 내전 개입을 지지하고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치프라스는 우크라이나 친서방 정권을 네오나치스와 파시즘에 비유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후원하는 것은 EU가 자신의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스 공산당 출신의 파나지오티스 라파자니스 신임 에너지장관은 27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반대한다"며 "우리의 요구는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들의 요구와 조금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 각료들, 푸틴 측근과 밀접히 교류

그리스 신내각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들도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다. 니코스 코차아스 외무장관과 파노스 카메노스 국방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치아스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인종제거론 등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러시아 철학자이자 극우파 지도급 인사인 알렉산더 두긴과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카메노스 국방장관도 모스크바를 자주 드나들며 러시아 의회 국방위원들과 2주 전에도 회동을 가졌다.

이렇게 되자 유럽과 나토 안보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와 시리자, 시리자와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독립당의 관련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 분석에 들어갔다.

시리자와 러시아 정권과의 관련성을 연구해온 안톤 세코프츠소프 정치 애널리스트는 "러시아는 시리자의 집권 성공으로 반드시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이라며 "그리스 정치권 내 친러시아적 성향은 상당히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내 반EU 세력 확산

시리자의 집권에 따라 유럽내 반EU 세력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시리자와 반EU 정책노선을 공유하면서 직접 연대하고 있는 스페인 좌파정당 포데모스는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 1위인 27%의 지지도를 확보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포데모스 당수는 지난주 아테네에서 치프라스의 유세에 동참해 남다른 우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도 오는 2017년 치러지는 대선에서 반EU 전선을 주장하고 있는 극우파 정당 국민전선의 마리 르펭 대표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다.

유럽 안보 전문가들은 그리스 신정부와 러시아 정부 간의 정치적 관련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시리자는 2년 전 그리스가 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공격적인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이 같은 노선은 다소 누그러져 있는 상태다.

영국의 한 외교관은 "(그리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문제는 분명히 우려할 만하다"며 "이는 반드시 주시할 만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