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여러나라를 다니다 보면 물을 물쓰듯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럽사람들은 식당에서 맥주나 와인과 별반 다름없이 물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비싼 물을 매우 아낄 수 밖에 없다.

외국에는 가보면 호텔 방이나 가정에도 아래 그림처럼 두 개의 변기가 놓여있는 경우가 종종있다. 작은 변기는 소변 용이다. 물론 소변과 대변시에 변기를 내릴 물의 양은 많은 차이가 나니까 물을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그게 아니면 하나의 변기에 대/소변 용 스위치가 두 개로 되어 있다. 이런 변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희귀하게 발견된다. 이유는 물값이 싸기 때문이다. 물 값이 너무 싸니까 물 값을 줄이려는 시설 투자나 수고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을 물쓰듯하는지 보면 놀랍다.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12년 서울시민 물 사용량은 286ℓ인 반면, 도쿄 시민 1명당 하루 물 사용량은 200∼250ℓ, 워싱턴은 50L, 뉴욕 140L, 런던 160L다. 그러니 다른 주요 도시의 사용량에 2-6배에 이른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일본의 2배로 나타났다.  지난 겨울에 필자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를 들린 적이 있다.

그런데 복도가 완전 깜깜해서 보이는 것이 거의 없었다. 전광판만이 붉고 큰 글씨로 우리나라와 발전용량과 현재 사용량, 그리고 예비전력의 여유가 거의 없음을 번쩍 거리며 경고하고 있었다.

사무실에서는 더 코메디에 가까운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력을 아끼기 위해 한겨울에 난방을 안해주고 대신 무릅 담요를 제공해서 공사 직원들이 담요로 추위를 막으며 근무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는 더 몸살을 앓는다. 필자가 KAIST 경영대학의 학장 등 보직을 맡으면서 매년 변함없이 시달렸던 학생들의 불만은 냉난방에 관한 것이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은 글로벌 학교를 지향해서 지구 곳곳에서 학생들이 정규학생이든 교환학생이든 오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지불의사와 상관없이 정부투자 기관인 학교는 냉난방의 가동에 거의 재량권이 없다. 소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시행령은 언제 냉방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냉방시설은 실내평균온도 18도 이하, 난방시설 가동시에는 실내평균 온도 28도시 이상일 경우로 되어 있다.

불쾌지수는 온도와 습도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위의 냉방 가동조건에 온도만 있지 불쾌지수나 습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외국학생들은 학교의 불쾌한 여름 강의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게도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즉 식당이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 놓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도 상품이다.

돈을 주고 산 상품을 낭비하든 절약하든 소비자의 자유가 정상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정부의 으름장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줄고 있지 않다. 90년대 말 배럴당 원유단가가 20불에서 110불로 무려 5.5배가 올랐지만 원유 수입량은 요지 부동이다.

원유를 때서 생산한 전기 값, 수도물 등 소위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니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아낄 노력을 할 이유가 없가 때문이고 그러다보니 에너지 가격에 따라 무역수지가 좌우된다.

가정에서는 안 쓰는 전자제품 전원 플러그만 뽑아 놓아도 전기가 얼마나 많이 절약된다고 매일 한전과 정부가 애원한다. 그런데 월 몇 백원 전기세 줄이겠다고 가전제품 쓸 때마다 전원 플러그를 뽑았다 끼웠다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많은 외국에서는 벽에 전원장치에 미리 전기를 켜고 끌 수 있는 간단한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다. 그래서 전자제품의 전원 플러그를  뽑지 않고도 전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 건축물에는 이런 스위치를 달지 않는다. 전기 절약이 가져오는 이익이 새로운 전기절약을 위한 투자보다 크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이전 3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240% 인상된데 반해 전기요금은 겨우 18.5%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싼 전기를 우리가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기, 물, 가스 등 대부분이 공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아낄 이유가 희박할 수 밖에 없다.

가격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되는 것을 시장이라고 하고 이 것이 최선에 가까운 자원배분과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격 기능을 무시하다보니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조명도 없는 사무실, 겨울철에는 난방없이 무릅담요에 의지해서 일을 하고, 정부가 냉방중에 문을 여는 국민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실효성없는 경찰국가의 모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개인에게 지나친 간섭과 감시를 하는 국가에 사는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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