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이병태의 바보경제] 피서철 해변가 요금은 진짜 '바가지'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왜 우리나라는 전세 대란을 반복해야 할까.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마다 유통구조의 문제라는데 왜 역대 정권은 해결하지 못했을까. 과연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을까? 왜 골목상권에 대기업 빵집이 들어서는 것은 문제고 커피전문점은 허용되는 것일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6000달러까지 늘어났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시장원리와 동떨어진 제도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국민정서에 기대 비합리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들이 지금도 국회를 통과합니다. 우리 사회 만연한 일방적이고 획일적 사고에 대해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가 이번 주부터 '이병태의 바보경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일 년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의문들에 대한 이 교수의 속시원한 지적과 해법, 이 교수를 통해 우리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만연한 反시장적 사고의 문제점과 그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더위와 일에 지친 우리들에게 파라다이스에 대한 우리의 로망은 언제나 푸른 파도와 무인도, 아니면 비키니를 입은 여인들이 거니는 해변과 종종 연관되어 있다. 옥색 바다를 배경으로 야자수 아래의 해변에 주워 있는 둘만의 모습은 여행사가 배포한 달력과 TV에서 늘 상 보아온 광경이다.
 
대한민국은 반도 국가다. 3면이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애석하게도 그 바다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때가 가장 찌는 듯이 더운 여름 2-3주 남짓하다. 즉 우리의 로망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바다는 그리 너그럽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휴가는 이 기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림=송유미 미술기자>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시절에 휴가를 몰아서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효율적인 사회적 약속인 셈이다. 내가 공장을 쉴 때 하청공장도 쉬어 주어야 생산의 차질이 최소화 한다.  이러다 보니 온 국민이 같은 시기에 동해안, 해운대로 몰려든다.

이 때면 어김없이 뉴스 보도에 지겹도록 반복되는 레파토리가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같은 소리에 지겹지 않다면 당신의 기억력이 매우 나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바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비난이다.

갑자기 올라간 요금에 대해 바가지를 썼다고 하고 피서객은 TV 카메라 앞에서 바가지 요금에 대해 불평하고 뉴스 리포터는 바가지 요금으로 피서객의 휴가 기분을 망치는 악덕 상혼에 대한 훈계하는 것으로 뉴스를 매듭 짓는다. (우선 젊은 기자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국민을 훈계하는 이 계몽주의 태도야 말로 웃기는 시대착오적 유산이다.)

이런 정서를 감안해서 피서객이 적을 것을 걱정한 해변의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겠다고 하고, 바가지 요금 받지 말자고 플랭카드도 달아 놓고 상인들은 모여서 바가지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보도되곤 한다.

‘바가지를 씌운다’의 어원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을 떠 마시는 바가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본[大分県]의 방언 속이다 뜻의 [ぼか·す;bokasu=騙す]의 같은 어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일제의 잔재를 아무런 여과 없이 사용하는 언론 덕택에 애매한 바가지들이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한 우리의 비난은 정말 타당한 것인가? 바가지 요금이라고 비난하는 피서 철의 급등한 숙박업소 숙박요금과 해변의 파라솔 임대료는 속임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미 팔려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가격을 제시하고 흥정을 하는 정상적 거래일 뿐이다. 그리고 사는 사람 또한 시장의 정보의 접근에 차단되었거나 가격을 모르고 구매한 것도 아니다. 설혹 한 해변의 사업자들이 담합을 했다고 치자, 동해안 해변을 달려보면 줄줄이 이어 있는 것이 해수욕장들이다.

<그림=클립아트코리아>
한 해수욕장의 담합이 있다 손 치더라도 바로 자동차로 수분이면 갈 수 있는 다른 해수욕장의 접근성으로 인해 정상 가격의 접근이 차단되는 것도 아니니 독점 시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불공정 독과점 횡포와는 거리가 멀다.

바가지 요금은 다만 평소의 가격에 비해 수요가 단기간에 급등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나 많이 초과하여 가격이 높게 책정될 것일 뿐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데서 결정되는 시장의 지극히 정상적인 작동의 결과이다.

바가지 요금을 주장하고 격분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세상에 불변하는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이는 시장의 기능을 송두리 채 부인하는 것이다.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자유 시장경제의 경제 이론의 어디에도 모순되거나 비난 받을 근거가 없다. 1년에 2~3주 몰리는 과수요에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비수기의 낮은 이용을 감안하면 해변에 여러 시설은 공급될 수가 없다. 성수기의 높은 가격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수기 겨울철의 해변가 숙박비의 깊은 할인을 거부할 것인가? 
 
경제학 기초를 돌아가 보자. 우선은 엄밀하게 따지만 비수기의 해변의 모텔 방과 휴가철의 숙박이 같은 서비스인지 생각해 보자. 바다를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방과 바다에서 하루 종일 수영하고, 모래 찜질하고, 데이트도 하고, 때로는 해변에 와서 하는 콘서트와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때의 숙박은 같은 숙박이 아니다.

당연 후자가 더 효용가치가 높은 상품이다. 이 높은 상품이 높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주에 2만원하던 방이 휴가철 즉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번 주에는 10만원 한다고 해서 같은 상품에 바가지를 덮어 씌웠다고 하는 것은 억지다. 
다른 한편 경제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시장 가격의 변동성의 순기능을 우리는 억울하다는 심정으로 과소평가 한다. 앞에 설명한 바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억울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근거로 비교 판단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고 치자. 온 국민이 경제학자일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해변의 가격이 올라야 한철 장사임에도 시설이 공급될 뿐 아니라 바가지 요금이 비싸서 다른 곳을 찾는 사람들 덕택에 그나마 해변은 최소한의 쾌적함이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돈도 없으면서 요행이 싼 숙소 찾을까 왔다가 고생만하고 기름 낭비하고 돌아갈 사람들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 휴가도 못한 채로 돌아갈 사람들의 불쾌감과 길거리에 쏟아 붓고는 태운 허망한 기름은 바가지 요금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는 숨은 비용들이다.  이렇듯 가격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사용)이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경제를 이해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굳이 한마디로 구분한다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을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를 수 있다.
 
이제 바가지 요금이라고 핏대를 올리는 당신, 바가지는 급히 오른 요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두개골이 아마 바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한번 두드려 볼 일이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